선고 기록 찾기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제1형사단독은 가출한 미성년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집에 머물게 한 A씨에게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SNS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 만난 B씨를 신고 없이 집에 두었고, 경찰이 29일 A씨의 집에서 B씨를 찾아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2부는 버스정류장에서 10대를 강제추행한 30대 중국인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노형동 버스정류장에서 16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7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8세 아동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50대 A씨에게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신호위반 운전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6살 장애 아동을 폭행한 태권도장 관장 A씨(30대)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A씨는 2024년 4월 태권도장 탈의실에서 원생을 폭행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혐의를 부인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생후 42일 영아를 숨지게 하고 유기한 친부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살해·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13년 선고. A씨는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영아의 뒤통수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밭에 묻어 유기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A씨(6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폭행·협박·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년·벌금 50만 원 선고. A씨는 2025년 2월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6월 지인 차로 착각해 10살 아동이 탄 차량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생후 42일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동료 수감자를 가리켜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한 수감자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0월 11일 의정부교도소 운동장에서 다른 수감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동료 수감자를 지목해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액을 선고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자녀 친구인 초등생(9세)의 허벅지를 때린 A씨(40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검찰의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자녀와 아내를 폭행한 A씨(39세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각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자택에서 술에 취해 10대 자녀를 40여 차례 때리고 아내도 폭행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의붓아들을 23회 폭행·욕설한 30대 A씨에게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년 9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혼해 주거가 분리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의붓아들을 학대한 30대 계부 A씨에게 상해,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6단독, 의붓딸과 음란채팅한 남성들을 협박해 돈을 뜯은 A씨(30대)에게 공갈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총 6명에게서 6127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제2형사부, 아들 폭행·아내 흉기 위협 등 혐의의 A씨(30대 남성)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선고. 1심은 징역 2년 등을 선고했으며 A씨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위층 4살 아이에게 고함을 친 A씨(20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4부, 교회 제자였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30대 A씨에게 위계등간음 혐의로 징역 6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의붓아들을 상습 학대한 계부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 상습아동학대,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23회에 걸쳐 의붓아들을 폭행하는 등 학대했고, 40시간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10대 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 친부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징역 18년과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0월 19일 경기 안산시 주거지에서 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으며,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중상을 입힌 30대 친부 A씨에게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징역 4년과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자택에서 아들을 흔들고 머리에 외력을 가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A씨(50대 남성)에게 배임수재·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2021년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선수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무인점포 업주 A씨(46)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무죄였으나 항소심이 이를 파기했으며, A씨는 2023년 4월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초등생의 얼굴을 반투명하게 처리한 사진을 가게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6부,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각 7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A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사망 당시 숨질지 몰랐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제2형사부, 학생과 학부모를 찾아가 다그친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무죄 선고. 1심도 무죄였고 검사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원심을 유지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가출 청소년을 유인한 A씨(3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으며 A씨 측과 검찰이 선고 이후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