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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용 통계가 아닙니다.
| 선고 결과 | 기록 수 |
|---|---|
| 징역 | 7건 |
| 집행유예 | 3건 |
| 무죄 | 2건 |
| 벌금 | 2건 |
| 선고유예 | 1건 |
형사3부
재판장: 김일수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3부는 학위증을 위조해 과외 중개 플랫폼에 가입한 A씨에게 사전자기록등위작·업무방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44건의 과외를 중개받았고, 재판부는 피해 회사에 11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으며 쌍방 상고 없이 확정됐다.
형사1부
재판장: 이영은
AI 요약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이웃을 협박하고 도로를 막은 A씨(50대 남성)에게 협박,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이웃 자택을 찾아가 협박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약 보름간 공사 현장 도로를 차량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됐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항소2-3부
재판장: 김현희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항소2-3부는 건설노조 전 지부장 A씨 등 7명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 혐의 사건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 1심도 지난 1월 무죄를 선고했다.
제3-1형사부
재판장: 김양호
AI 요약
대구지법 제3-1형사부는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초범이고 범행 경위와 관련 재판 경과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봤으며, 1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었다.
형사항소2-3부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전파진흥원 본부장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옵티머스 펀드가 실적형 상품임을 알고도 확정형 상품인 것처럼 허위 보고해 기금 780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제2형사부
재판장: 김도형
AI 요약
전주지법 제2형사부, 마트서 소란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이 뇌진탕을 입은 점과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들었다.
형사항소9-3부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는 음원 순위를 조작한 연예기획사 전 대표 A씨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순위 조작 의뢰가 효과가 없었고 공범에게 일부 금액을 반환받은 점을 참작했다.
제2-2형사부
재판장: 강주리
AI 요약
대전지법 제2-2형사부, 화물연대 위원장 등 간부 4명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8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해산명령 고지가 법령이 정한 바에 못 미친다며 집시법 위반을 무죄 취지로 보았으나 형량은 원심과 같게 유지했다.
제3-1형사부
재판장: 오택원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3-1부는 전직 사립학교 교장 50대 A씨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억원을 학교 법인에 지급해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진 점과 뇌졸중 등 질병을 앓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형사항소1-1부
재판장: 이정민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 김경욱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 3명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 이어 무죄 선고.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4개월, 나머지 2명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형사항소2-3부
재판장: 조은아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A씨(30대 여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1심 이후 양형을 바꿀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형사1부
재판장: 심현근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1부는 전 연인의 나체 영상을 남편에게 보낸 A씨(36)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버지의 처벌불원서 제출과 업무방해 피해자의 합의서 제출 등을 참작했고, 1심은 징역 3년이었으며 A씨가 항소했다.
형사항소1부
재판장: 성금석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노조 지회장 A씨에게 특수강요미수·업무방해 혐의로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부지회장과 사무차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간부 2명은 벌금 800만원, 조합원 4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사항소 5-3부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 불법 과외·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음대 교수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수험생 6명에게 과외를 해주고 588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항소 5-3부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음대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입시 브로커 등과 공모해 수험생에게 약 244회 과외를 하고 1억3000만원을 교습비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