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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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부는 학위증을 위조해 과외 중개 플랫폼에 가입한 A씨에게 사전자기록등위작·업무방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44건의 과외를 중개받았고, 재판부는 피해 회사에 11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으며 쌍방 상고 없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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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유형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사업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 3억 원으로 갚겠다고 속여 가로채고,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명에게 2억 2천여만 원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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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무등록 유아교육시설을 운영한 대안교육기관장 A씨에게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광주 동구에서 등록 없이 유아반 4개, 60여명 규모로 한글·수학·영어 등을 가르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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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은 동의서를 가져가고 공고문을 훼손한 입주민 A씨에게 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해 벌금이 200만 원으로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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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연인 돈을 횡령한 70대 여성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주택 마련 자금 명목으로 맡은 돈 58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은 1심이 무죄로 본 연금 사용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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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특수상해·특수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여성)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곗돈 반환 문제로 다투던 계원을 등산용 스틱으로 때려 전치 6주의 손가락 골절상을 입히고 단체 대화방에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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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사고 후 술을 더 마신 A씨(40대)에게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교통사고 직후 편의점과 마트에서 술을 추가로 마신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추가 음주를 고려하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16%까지 나올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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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A씨(49세)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을, B씨(53세)에게 징역 9개월을, C씨(50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6차례 허위 기재 계산서와 45차례 가공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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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는 연인에게 코인 투자를 빙자해 1억3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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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A씨에게 강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는 사형과 무기징역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고, 공소청은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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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직원할인으로 대리 구매한 차량을 담보로 대출금을 챙긴 A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께 지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차량을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3천만원을 빌린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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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SNS에 게시한 A씨(30대 여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6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계정 프로필을 올려 조롱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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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3부, A씨(2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유족 측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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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A씨(20대)에게 사기와 공동공갈, 공동감금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차량과 모텔 등에 감금하고 학자금 대출을 받게 하는 등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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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지체장애인을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진 30대 여성 A씨에게 상해·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병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이틀에 걸쳐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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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고속도로 주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휴게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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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혼외 자녀를 유기한 A씨(40대 후반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11년 3월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인천 모처 주택 마당에 유기한 혐의로 2024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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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게임 아이템·게임머니를 판다고 속인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26명에게서 약 860만원을 송금받았고, 피해자 5명에게 각각 19만원에서 57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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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3부, 동료 여군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군무원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동료 여군을 성폭행하고 1년여 동안 30여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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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가짜 계좌 잔고를 보여주며 여성을 속인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 27차례 성관계를 하고 약속한 5000만 원 가운데 260만 원만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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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모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관 얼굴 가까이에서 침을 머금고 말해 침이 튀게 한 행위가 침을 뱉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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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정준호 의원에게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추징금 5천만원 선고. 정 의원은 2023년 7월께 자녀 보좌관 채용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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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우편물 수량을 조작해 요금 1억1천555만원가량을 횡령한 A씨(7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했지만 횡령금 변제에 노력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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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폐광 고철을 빼돌린 철거 작업자 5명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전선 약 100㎏을 고물상에 팔아 회식비를 마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