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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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위조 사우나 이용권을 판매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4개월, B씨(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사는 중형을 구형했고, 피고인들은 약 4000만 원의 피해를 변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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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미신고 교습소를 운영한 전직 고교 교사 A씨에게 학원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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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였던 전 남편이 살인한 뒤 도피를 도와 죄가 무겁지만, 반성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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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3부, 여순사건 당시 내란 선동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A씨에게 재심에서 무죄 선고. A씨는 1948년 농민대회에 참가해 군중이 시위에 가담하도록 선동한 혐의로 기소됐고, 사망 후 유족이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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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주거침입,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100m 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혼한 아내의 펜션 주차장에 무단 침입하고 전기통신 매체 이용 접근금지 명령 뒤에도 연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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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여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의원급 의료기관 누리집 방문 후기 게시판에 위생 상태와 환자 응대가 엉망이라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등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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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보도방 업주 A씨(37세 남성)에게 강요·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조직폭력배 출신임을 내세워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접객원 요청 시 자신에게 먼저 연락하도록 강요했고,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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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부는 어린 세 아들을 방임한 A씨(28)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초부터 3월 24일까지 약 3개월간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고, 재판부는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40시간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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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부, 제자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초등교사 A씨(60)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한 훈육으로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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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 제조업체 대표 A씨(65세 남성)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2022년 11월 20대 근로자가 약 1.8t 철제코일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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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졸혼한 남편 집에 들어간 A씨(60대 여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A씨는 친인척 2명과 함께 2023년 12월 남편이 사무실 겸 거주지로 쓰는 주택에 허위 전화를 걸어 문을 열게 한 뒤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고, 친인척 2명은 각각 벌금 7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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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부, 범죄수익 세탁책 A씨(40대 남성)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4개월과 추징금 11억2천만원 선고. 공범 B씨는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억2천749만원이며, 재판부는 동종 범죄 실형 전력과 범행 총괄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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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대선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통장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 선고. A씨는 법령을 잘 모르고 일당을 벌려고 한 일이라고 선처를 호소했고, 재판부는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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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부, 어구 적재함을 무단 증축한 선주 A씨(65)에게 어선법·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의무 검사 대상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복원성에 영향을 주는 시설 변경이면 검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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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부, 위니아 전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직원 218명의 연차 미사용 수당 약 3억4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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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시설처럼 속여 분양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185억원 상당의 분양대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법인과 분양대행사 대표 등도 각각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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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 3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월부터 6월까지 SNS로 필로폰을 13차례 사거나 시도했고, 선고 이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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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아파트에 불을 낸 60대 A씨에게 중실화·중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불씨를 끄지 않은 꽁초를 종이컵에 넣어 패딩 점퍼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불을 냈고, 재산 피해액은 3억 5000만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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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데이트앱에서 여성 행세로 돈을 가로챈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가상 인물을 만들어 1인 2역으로 피해자를 속여 23차례에 걸쳐 2683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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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보행자를 버스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광주 북구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버스 앞쪽을 걸어가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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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한의원 건물을 단전·단수시킨 50대 한의사 A씨에게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건물주 B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 관리소장 C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고, A씨는 동업 계약 상대방의 공동사업자 등록 거부에 영업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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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A씨 등 일당에게 사기·사기미수 등 혐의로 징역 4~8년과 벌금을 선고했다. 이들은 코인 선물 거래 리딩을 빌미로 피해자 80명에게서 18억5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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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선박용 경유를 섞은 가짜 석유 판매에 가담한 A씨(54)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총책의 지시로 선박용 연료를 화물차로 옮기는 역할을 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단순 실행 행위를 분담한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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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운동부 감독을 협박한 학부모 A씨 등 2명에게 공동강요 혐의로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9월 감독의 금품수수 비위를 경찰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