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허위 전입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A씨(50대 남성)에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포항에 살면서 울릉군으로 허위 전입 신고를 한 뒤 전기차 2대의 보조금 합계 4천100만원을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현대힘스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2022년 9월 포항공장에서 크레인으로 내리던 철판에 머리가 끼여 도급업체 일용근로자가 숨진 사고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킹크랩 밀수 선박대리점 업주 A씨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공범 B씨 등 4명에게도 징역 8개월~2년에 집행유예 1~4년이 선고됐고, 범죄 수익 2천160만원 추징과 수산물 몰수가 명령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아파트 관리소장 A씨(54)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회계결의서에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6천800여만 원의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울릉군 공무원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무원 3명에게 벌금 1천만∼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해수풀장 설계·시공·감독 관계자 5명 중 설계 관계자 2명은 무죄, 3명은 벌금 1천만∼1천5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자녀를 살해하려 한 A씨(여성)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지난해 6월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하려다 스스로 119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고, 알코올 의존증후군·우울증 치료 중이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수영장 사망사고 업체 대표 B씨(30대 여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5월22일 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불법 포획한 암컷 대게를 유통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 358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8개월, C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각 27만원의 추징이 명령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부모를 폭행한 50대 A씨에게 존속폭행재범 혐의로 징역 3년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포항시 자택에서 아버지를 두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위장전입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A씨(50대 남성)에게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실제 전입하지 않은 울릉군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보조금 2500만원을 받았으며, 울릉군을 피공탁자로 1100만 원을 공탁했다.

포항지원 형사2단독은 불법도박사이트 도박자금 267억 5919만여 원을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40대 퀵서비스 기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포차량·대포폰으로 추적을 어렵게 하고 범행으로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점 등을 양형이유로 밝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산3단독은 축협 조합장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축협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1월 축사에서 고소작업대 작업 중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으로, 검찰과 A씨 쪽 모두 항소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인터넷 매체 기자 A씨와 B씨에게 공갈 혐의로 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포항시와 영덕군에 정보공개 청구와 비판 기사 작성을 빌미로 광고비를 요구해 받은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전 포항시 공무원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포항시 간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관계자에게 알선 행위 대가로 자신의 땅을 비싸게 매입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조경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굴착기 기사 B씨는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 법인은 벌금 3천만원이며, 지난해 3월 포항 골프장 조경 공사 중 굴착기가 쓰러져 노동자가 숨진 사고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의 A씨(61세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각 5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센터 원장실에서 12세 아동에게 용돈을 주며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항정),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필로폰을 사 3회 투약하고,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차량을 몰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총선 후보 사무소 직원 B씨에게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1천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C씨는 벌금 200만원, D씨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공문서를 위조해 7억 5천만원을 대출받은 병원 이사장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의 사무장 C씨는 징역 1년 6월이며, 재판부는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언론사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퇴직한 근로자에게 급여 585만원과 퇴직금 593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안마사 자격 없이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포항지역 2곳에서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같은 요양병원 환자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3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포항의 한 요양병원에서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다른 입원 환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총선 후보를 비방한 60대 시민사회단체장 B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국회와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후보 실명이 담긴 비방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냉천 범람으로 기소된 농어촌공사 직원·포항시 공무원 4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무죄 선고. 검찰은 금고 2년~4년을 구형했고, 검찰 관계자는 항소 여부를 판결문 확인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