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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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합성 대마를 만들어 판 몽골 국적 유학생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1400여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산시 자택 화장실에서 합성 대마 시가 2150만 원 상당을 만들어 텔레그램으로 3차례 판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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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 같은 병실 80대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징역 6년 선고. A씨는 2024년 9월 6일 포항시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한 80대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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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너클로 시민을 폭행한 A씨(28세)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4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지하철에서 시민을 폭행하고, 경산시청 상담실에서 소화기를 들고 공무원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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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모의 권총으로 식당 출입문을 파손한 40대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전 대구 중구의 한 식당 유리 출입문을 향해 모의 권총에 넣은 6㎜ 쇠구슬을 쏴 16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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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A씨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C씨의 오토바이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현금 2114만 원 등이 든 손가방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누범 기간 범행과 다수의 범죄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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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 단독,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간호사에게 욕설한 A씨(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8월 21일 경산의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렸고, 하루 전에는 다른 병원 주차장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자 얼굴 등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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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유튜버 판슥에게 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판슥은 2023년 8월 라이브 방송에서 경찰관 A씨를 두 차례 모욕해 기소됐고,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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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온라인 쇼핑몰 게시물에 샤오미 상표를 표시한 A씨(44)에게 상표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3년 2월 6일까지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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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은 지인 사기사건에서 허위 증언한 A씨(60대)에게 위증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 11일 법정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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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음주 역주행 사고를 낸 A씨(50대 남성)에게 음주운전·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약 4km를 운전하다 역주행해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2명을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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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화물차와 공구를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특가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북구에서 화물차를 훔쳐 타고 공구상으로 이동해 671만5천원 상당의 공구를 훔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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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는 착륙 중 항공기 출입문을 연 A씨(30대)의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최소 5년간 정신질환 치료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A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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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는 버스 기사를 찾아가 보복 폭행한 대학생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시내버스 안에서 기사와 다툰 뒤 다음 달 1일 차고지를 찾아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보복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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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A씨(40대 여성 교사)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 평결을 냈고, 재판부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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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동료 교수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A씨(60대 사립대 교수)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네 차례 3억1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재판부는 돈을 갚을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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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하고 주먹을 휘둘렀으며, 식당 업무방해와 화분 손괴미수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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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후임병에게 전기 충격 등 가혹행위를 한 대학생 A씨(23)에게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기모기채와 라이터를 쓰고 '기절 놀이'로 후임병을 실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1200만 원에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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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지하상가 화장실에 불을 지르려 한 A씨(58)에게 공용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밤 반월당 지하상가에서 범행했고 이튿날 새벽 커피 매장에서 절도를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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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을 도운 승려 A씨(60대)에게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불교 종단 명의 통장 등을 전달했고, 일당은 이 통장으로 수익금 2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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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5부, 입원 환자를 낙상사고로 숨지게 한 간호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경북 포항시 한 병원 병동에서 60대 환자가 낙상 사고로 숨지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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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끼어들기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60대 A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북구 도로에서 끼어든 차량을 뒤쫓아가 운전자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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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청탁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A씨에게 무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7월 브로커 청탁을 받고 불법 선물 거래 사이트 주범의 구속영장 신청을 일주일 연기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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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전 치안감 A씨(61)에게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징역 1년 2월과 34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2023년 1월 브로커를 통해 인사 청탁과 함께 경찰관 3명으로부터 3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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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0대 피해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A씨(28·여)에게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2022년 9월부터 약 2년간 피해 여성 2명에게 1천 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1억여 원을 갈취했으며, 공범들에게는 징역 3년에서 7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