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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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허위서류로 의료생협을 설립한 조합 임원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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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A씨(40대)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출입문을 걷어차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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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60대 A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1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5월 기사에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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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3부는 동거인을 협박하고 함께 살던 집에 불을 지른 A씨(41세 남성)에게 현주건조물 방화, 협박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주가량 동거한 B씨가 헤어지자며 집을 나가자 자해 사진과 메시지를 보내고 가스레인지를 켜 종이가방과 옷가지를 태워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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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A씨(35세)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과 경기 고양시 주유소에서 2020년 9월부터 2021년 초까지 123회에 걸쳐 53억6792만 원어치 무자료 유류를 유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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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상 운전자는 흰옷 입은 남성이었고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운전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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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제주 무사증 입국 베트남 여성의 불법 이동을 도운 A씨(50대)에게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배편으로 이동해 브로커에게 400만원을 대신 건넨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B씨가 곧바로 도망가 사실상 이용만 당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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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수감자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은 교도관 A씨(50대 남성)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4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의 수감자 B씨(40대 남성)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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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의결 없이 나무 40그루를 벤 아파트 동대표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없이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시켜 산책로 나무를 벌목했고, 정당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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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목욕탕 세신사를 살해하려 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조현병을 이유로 치료감호소로 보냈다. A씨는 영업 마감 시간을 묻는 말에 화가 나 폭행한 뒤 가위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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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1 형사부는 지적장애인의 재산을 가로챈 50대 A씨에게 준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연금과 대출금 등 1억4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이 사건은 검찰과 A씨의 쌍방 항소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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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 버스기사를 폭행한 6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전 중구에서 버스 경적에 격분해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선글라스를 벗겨 무릎에 올려놨을 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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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치킨집 수익을 부풀려 양도한 4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카페에 월 순수익이 1600만에서1800만 원이라고 올려 계약금과 권리금 명목으로 총 8000만원을 받았고, 재판부는 민사 합의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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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4형사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1심 벌금 70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재판부는 경찰의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에 사후 수정 흔적이 있고 적법한 측정 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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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는 어린이집 교사 얼굴을 기저귀로 때린 A씨(40대 여성)에게 상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으나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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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A씨(60대)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 대덕구의 한 주택에 들어가 속옷 3장과 수건 1장을 훔치고, 다음날에도 속옷 4장을 추가로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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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 사실혼 배우자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2월 4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식탁 위 흉기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찔러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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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만취 과속 운전으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A씨(31세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시속 약 133㎞로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치어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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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졸피뎀을 구매해 상습 복용한 B씨(40대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1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졸피뎀 3984정을 처방받아 B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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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10대를 벽돌로 때린 A씨(4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을 흉봤던 사람과 얼굴이 똑같아 보인다는 이유로 17세 B씨에게 벽돌을 휘두르고 쫓아가 폭행해 전치 약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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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맘카페에 부동산중개업체 상호와 대표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비방 목적이 아니라 공익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고, 업체 상호를 노출한 것만으로 공익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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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부는 공제조합비를 횡령한 60대 전 연구소 직원 A씨에게 특경법 위반(횡령) 및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77차례에 걸쳐 공제조합비 5억 27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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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가짜 쇼핑몰로 보이스피싱을 방조한 A씨(28세)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및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가짜 쇼핑몰에서 피해자 명의로 결제시킨 뒤 취소해 환불되는 돈을 자기 계좌로 받아 수수료를 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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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7단독, A씨에게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보호관찰관 허가 없이 오전 12시 1분부터 47분까지 지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