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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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교통안전 표지판 181개를 훔친 A씨(56)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 B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전국 10개 시·군에서 표지판을 훔쳤고, A씨가 표지판을 뜯는 사이 B씨가 망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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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 전 국민의힘 대전시당 청년위원장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2억 원과 2800만 원의 배상신청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인 수십 명을 상대로 투자 명목 등으로 수억 원가량을 편취하고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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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세입자 10명에게 보증금 총 7억9500만 원을 받은 4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8개월 선고. A씨는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 채무를 합해도 매매가보다 적어 안전하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매매가를 웃돌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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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전세사기를 저지른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월~2019년 6월 다가구주택으로 9명에게 7억 7200만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질렀고, 재판부는 6년 넘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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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은 훈육 명분으로 갓 돌 지난 딸을 폭행한 아버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교육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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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지적장애인을 감금·공갈한 20대 A씨와 B씨에게 공동공갈·공동감금,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장애인 관련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중증 지적장애를 앓는 40대를 차량에 태워 오후 6시까지 감금하고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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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3형사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1심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6월 사망한 대학생 관련 기사에 그 친구를 모욕하는 댓글을 여러 차례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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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58)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다시 열린 항소심이며, A씨는 2021년 3∼4월 피해자 11명에게서 현금 총 2억8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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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직장 동료의 스마트뱅킹으로 돈을 이체한 A씨(40대 남성)에게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동료의 휴대전화 앱에 몰래 접속해 자신의 계좌로 총 1천120만원을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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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7차례에 걸쳐 109억 5624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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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유튜버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10월 38명에게 2943억 482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배후 B씨가 주도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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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4818만 원을 빌려주고 7698만 원을 돌려받아 191.2%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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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단독, 열사병 사망 사고 원청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7월 대전 신축 공사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숨졌고, 현장소장 B씨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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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군사기지에 불법 출입해 촬영한 A씨(51세 남성)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방첩사 근무자라고 속여 포항의 군사시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사진 56장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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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교도관을 폭행한 30대 수용자 A씨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도상해죄로 공주교도소에 수감되기 전 신발에 숨겨둔 묵주 목걸이를 교도관에게 회수당하자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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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3-3형사부는 음주 도주 중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A씨(20대)에게 도주치사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탁한 7000만 원을 유족이 거절해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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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 재심에서 A씨(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78년 수감 중 "긴급조치 해제하라"고 구호를 외쳐 기소돼 이듬해 징역 1년 6개월이 추가됐고,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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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1부는 쌍둥이 형제를 살해한 3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형제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고,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3년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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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7단독, 건설노조 본부 간부 출신 5명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2023년 대전·세종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약 1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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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 기관장 직인을 부정 사용한 40대 남성 A씨에게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한국임업진흥원과 전남산림자원연구소의 기관장 직인 이미지로 가짜 시험성적서를 만들어 직인 부정사용·행사를 총 427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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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수면제 복용 후 운전해 8명 사상자를 낸 A씨(40대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대전 서구 교차로에서 제한속도 60㎞ 도로를 108㎞로 달리다 사고를 냈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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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 내구제 대출로 돈을 가로챈 A씨(31세)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받았고, 이들은 약 한 달간 31회에 걸쳐 5천76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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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키즈카페 트램펄린에서 아이를 다치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녀와 트램펄린에서 높이 뛰다 옆에서 놀던 4세 여아가 넘어져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변호인이 재판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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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층간소음으로 윗집을 찾아가 협박한 A씨(30대)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했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고 이사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