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형사12부, 아내 회사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51세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흉기 2점을 몰수했다.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전세금 문제로 집주인을 흉기로 협박한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27일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갈등하던 건물 소유주의 점포를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A씨(3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징역 7년 6월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5~7월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 방수 점착제 제조법을 빼돌린 A씨에게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대법원이 2심 무죄를 파기한 뒤의 재판이며, 함께 기소된 업체 관계자 2명은 각 징역 6개월·집행유예 3년에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유튜버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선고. A씨는 2023년 4∼6월 유튜브 채널에 JMS 총재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라는 내용의 영상 48개를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2부는 아파트에 침입해 금고를 훔친 50대 A씨·B씨에게 공동주거침입·특수절도 혐의로 각각 징역 5년·징역 4년을 선고하고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대전 서구 아파트에서 현금 2억 9000만 원 등 4억 3165만 원 상당이 든 금고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주 A씨·B씨에게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39억4천560만원어치를 환전해 보조금 2억1천764만원을, B씨는 35억4천491만원 상당을 환전해 2억216만원을 받은 혐의였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성장앨범 계약금을 챙긴 스튜디오 대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1년 7월∼2023년 10월 부모 180명으로부터 2억400여만 원을 받아 돌려막기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피해 보상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본식 스냅·DVD 업체 대표 A씨(2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8명에게 각각 33만2천∼76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2024년 1월 예비 신랑·신부 170여명으로부터 8천800여만원을 받았으며, 재판부는 피해 복구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식당 가스 폭발 사고를 낸 50대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4일 대전 오정동 식당에서 가스를 차단하지 않은 채 라이터를 켜 4명이 다치고 인근 상가와 차량이 파손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18세 A군에게 특수절도·특수재물손괴·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군은 13세 촉법소년을 내세워 2025년 8월 세종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게 했고, 4월에는 쇠구슬을 새총으로 쏴 행인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목욕탕 감전사고로 입욕객 3명을 숨지게 한 사업주 A씨(60)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목욕탕 인수 후 낡은 모터를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불법 촬영한 A씨(22세)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 나머지 한 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재단 명의 문서를 위조한 A씨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재단으로부터 묵시적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 태안군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년 6개월, 벌금 3천600만원, 추징 1천8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시공업자 3명에게서 뇌물 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 국가철도공단 전 간부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징역 12년과 벌금 7억5천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특정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위력을 행사하고 명품 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제2-1형사부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KAIST 교수 A씨에게 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30일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기사를 폭행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최광희 충남도의원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징역 1년을 유지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며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5-3형사부, 주점 직원을 때려 다치게 한 경찰공무원 A씨에게 상해 혐의로 1심 무죄를 깨고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2025년 12월 3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해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고용노동부 장관실에 불을 지르려 한 A씨(5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현존건조물방화예비·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민원이 뜻대로 처리되지 않자 휘발유 6L와 부탄가스, 토치를 챙겨 정부세종청사를 찾았고, 재판에서 방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신생아를 방임한 20대 A씨 부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은 각각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으며, 부부는 아이가 17개월이 될 때까지 필수 예방백신을 20차례 접종하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A씨(6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상·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의사가 아닌데도 세종시 사무실에서 온열치료 등을 하며 83세 환자에게 발에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JMS 성범죄 녹음파일을 유출한 변호사 A씨에게 업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넘어선 절차상 위법이라고 보았고, 검찰은 지난 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에 대한 댓글을 작성한 A씨(40대)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공개적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받은 사실이 없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