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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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금 투자 사기를 벌인 금거래소 운영자 A씨에게 특경법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2년, 동업자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 등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8명으로부터 총 18억1,29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B씨는 공모 여부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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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A씨(6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1일 부산 중구 거주지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고, 4월 편의점 행패 혐의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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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노래주점 대표 A씨(30대)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5월 만취한 손님 3명에게서 약 360만 원을 이체하게 해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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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노래방·주점에 침입해 절도한 A씨(30대)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9월 부산 동래구 일대 노래방과 주점에서 현금 66만원 상당을 훔쳤고,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약 20일 만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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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의약품을 무허가로 판매한 60대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부평깡통시장에서 산 비아그라 등을 웃돈을 붙여 팔다 고객으로 가장한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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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70대 부부 A씨·B씨에게 사기·횡령 혐의로 각각 징역 5년, 4년을 선고하고 12억 9500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이들은 다세대주택 임차인 25명에게 받은 보증금 24억 13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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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50대 A씨에게 상습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 폭행치상 사건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주점에서 다른 피해자를 폭행해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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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김석준 부산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의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이며, 김 교육감은 18일 항소장을 냈고 검찰 항소는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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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PM사 대표 A씨(30대)에게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1억265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2021년 4월 부산 금정구 재개발 현장에서 업체들이 용역을 따내도록 돕고 계약금 일부를 대가로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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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병역 기피 목적으로 행방을 감춘 A씨(40대)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병역브로커와 위임계약을 맺고 입영하지 않고 행방을 감추는 등 총 4회에 걸쳐 병역의무를 면제받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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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5형사부, 불법 위치추적·녹음 앱 업체 실운영자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자격정지 5년과 19억 7406만9344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사는 범죄수익 33억 9635만2589원의 추징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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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챗GPT로 허위 서류를 만들어 보험금을 편취한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공범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11회에 걸쳐 합계 1억5075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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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연인을 3차례 폭행한 20대 중국 국적 A씨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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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건설사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5~9월 근로자 18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억1800여 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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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수강생 47명에게서 투자금 8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로 기소된 경매학원 원장 A씨에게 징역 6년 6개월, 부원장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고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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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부산 연제구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B씨의 머리와 목 등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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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5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40대 의사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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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건설현장에 조합원 장비 사용을 강요한 민주노총 간부 A씨 등 6명에게 공동강요·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4∼10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5월 한국노총 소속 크레인 계약을 해지하라며 레미콘 공급 중단을 예고해 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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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비실 업무를 방해한 A씨(50대 여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9. 4. 하루 동안 관리사무소에 26회 전화를 걸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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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21세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623차례에 걸쳐 합계 8억7833만5000원 상당을 도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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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필라테스 학원 폐업을 앞두고 회원권을 팔고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A씨(30대)와 B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과 피해자 수, 피해액 규모를 고려해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고,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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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택시로 오토바이 등을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7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진로변경 중 가속페달을 밟아 승용차와 오토바이 3대를 들이받았고 범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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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3부, 임대차 보증금 9억 1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3년 7월 기준 감정 평가액이 빌라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액과 15세대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을 웃돌아 고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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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30대 A씨에게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몰수·추징을 명했다. A씨는 2022년 662차례에 걸쳐 218명에게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2억4456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