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 형사3단독, 무면허 쑥뜸 시술로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A씨(60대 여성)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8월부터 한 달여 동안 16차례 시술하며 환자 정강이에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동백아트갤러리 사칭 조직 상담원 A씨(3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5589만 원 추징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 6명에게 23차례에 걸쳐 7억495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 정치 유튜버 A씨(4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중 미로시장 일원에서 '1합시다' 스티커를 붙인 파란색 장바구니를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필로폰 3008g을 국내로 반입한 A씨(50대 여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기 조직에 속아 가방을 운반했을 뿐 마약인 줄 몰랐다며 고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 인식이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 허위 유치권으로 29억 원 채권을 갈취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혐의로 징역 3년 6월 선고. 피고인들은 공모해 부동산을 불법점유하며 피해자 회사에 합의를 요구해 채권을 양수받았다.

부산지법 형사2-2부, 60대 의사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허위 환자 572명과 공모해 보험금 약 22억 2516만 원을 보험사가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원심은 징역 5년이었다.

부산지법 형사5부, 비상장주식 투자 빙자 사기 조직원 A씨(50대 여성) 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5년 등 선고. A·B·C씨는 피해자 112명에게서 59억 3987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이고, D씨(30대)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피의자 불법 면회 편의를 제공한 경무관 A씨·B씨에게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조직원 도피를 도운 30대 A씨 등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A씨 벌금 500만 원, B씨·C씨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흉기 범행 뒤 달아난 조직원 D씨를 차량으로 서울·강원·전라도 등지로 옮겨준 혐의를 받았고, 범행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분양대행사 대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상담팀장 B씨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두 사람은 2018년 10월 조합원 자격이 없어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계약금 6132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역주행 차량을 들이받은 30대 BJ A씨에게 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방송 소재로 쓰려고 역주행 차량을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인터넷 방송 중 상대 차량을 들이받은 30대 BJ A씨에게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부산진구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구청에서 퇴거요구에 불응한 A씨(70대 여성)에게 퇴거불응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3. 27.부터 2024. 4. 9.경까지 부산진구청에서 행정대집행에 항의하며 총 6회 퇴거요구에 불응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 활동·사기 혐의로 징역 합계 3년 2개월, B씨에게 징역 2년 4개월, C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피해자 13명에게서 119회에 걸쳐 약 5억 8689만 원을 범죄단체에 송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6억원대 사기를 친 A씨(4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과 6억 1900만여 원 배상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속여 44회에 걸쳐 6억 2700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어린이집 아동을 학대한 20대 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2022년 3~5월 담임을 맡은 3~4세 남자아이 6명에게 107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 A씨(70대 여성)에게 중상해 등 혐의 재심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 선고. 검찰은 지난 7월 23일 재심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하고 사과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음주운전 중 버스를 들이받아 5명을 다치게 한 A씨(50대)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9시 10분쯤 부산 동래구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4% 상태로 트럭을 몰다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 A씨(40대 남성)에게 가스방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부산진구 주거지에서 주방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고무호스를 잘라 가스를 배출해 아래층 복도까지 퍼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실종 신고된 자매를 데려간 A씨(50대 남성)에게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22일 오후 11시쯤 경남 김해에서 가출한 13세·9세 자매를 차량에 태워 부산으로 데려가 다음 날 오전 1시 25분까지 보호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 A씨(8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보복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6월 18일 부산 연제구 노인복지관에서 지인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종업원을 폭행·고문한 A씨(30대)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유흥업소 5곳과 마사지 업소 등을 운영하며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망치로 손가락을 내리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스님을 속여 24억 원을 편취한 A씨(4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토지 매수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중도 계약금 20억 원과 수수료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20대 조직원 A씨에게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친구 B씨(징역 2년 6개월) 등과 올해 2월 다른 조직원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