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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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A씨(4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원심의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합의금 3천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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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제2형사부, 김진용·이강구·조용균에게 더치커피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무죄 선고. 이들은 2023년 12월~2024년 1월 더치커피 450~500개를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에게 나눠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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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부모와 형을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살인 혐의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김포시 단독주택에서 부모와 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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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병든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중존속유기치사·사체유기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 선고. A씨는 아버지 사망 후에도 시신을 자택에 두고 주거·생계 급여 59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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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김 전 청장은 2024년 1월 출판기념회에서 9천800원 상당 더치커피 500개를 무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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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1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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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협력업체로부터 8억6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은 2024년 5월 서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고, 1심도 지난 1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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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군 복무 중 월북을 시도한 A씨에게 적진도주미수·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체포·구금 상태에서 가혹 행위로 확보된 A씨의 진술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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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5년에서 2년 늘었고, 1심이 무죄로 본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와 허위 공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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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린 A씨(30대)에게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30년 선고. 1심과 같은 형량이며, 범죄집단 가입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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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 김예성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1심처럼 일부 무죄·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24억3000만원 횡령 혐의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고, 나머지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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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5-2부, 김건희에게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4년·벌금 5천만원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 샤넬 가방 수수를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유죄로 판단했고,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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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접근금지 종료 일주일 만에 아내를 살해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27년 선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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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7천11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이정필씨에게 재판 선처를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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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강수현 양주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강 시장은 2022년 10월 의정부 한 식당에서 경기도청 공무원 등 20여명에게 13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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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 A씨에게 원심과 같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특검팀이 별건으로 기소한 사건으로, 1심도 공소기각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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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A씨(50대 여성)에게 공갈·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후배 무속인을 폭행·협박해 1억2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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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A씨(55세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30일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거주지에서 두 차례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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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뇌물·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먹사연 관련 압수물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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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 개인정보를 넘겨받고 진급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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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에게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처럼 무죄 및 면소를 선고했다. 검찰은 2020년 7월 약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고, 재판부는 세포 기원 착오가 고의가 아닌 과실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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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전 경리직원 A씨(58)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65회에 걸쳐 관리비 14억여원을 자신 또는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했고, 재판부는 400만원 상당 1건만 무죄로 보고 원심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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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에게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1심과 같이 무죄 선고. 인보사를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로 2020년 7월 기소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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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프로골퍼 안성현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무죄 선고.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청탁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