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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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대포폰 사기 조직원 A씨 등 8명에게 사기·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징역 1년~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TM실장 3명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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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누범기간 중 절도를 반복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4회에 걸쳐 현금 808만원과 금목걸이, 금팔찌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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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행사대행기획업자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지인에게 티켓 판매 대금을 곧 받을 수 있다고 속여 1억7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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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의사 행세로 지인에게 3500만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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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인터넷 방송 시청자 등을 속인 2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4명에게서 약 7600만원을 편취했고, 재판부는 동종 전력과 공소 제기 후 범행 반복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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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1부, 대포폰 사기 조직 총책 A씨(2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조직·사기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14억9천여만원은 실제 이득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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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투자전문가 행세로 돈을 편취한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024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에서 접근한 피해자에게서 9회에 걸쳐 3024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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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성폭력 피해자 배상금을 가로챈 국선변호사 B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승소 확정 후 받은 3100여만 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생활비 등에 썼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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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A씨(28)에게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부모님의 관심을 끌려고 아파트에서 옷가지에 불을 붙여 수리비 626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고, 재판에서 일반 물건에만 불을 지르려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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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49)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 피해자 4명에게서 총 1억6000만원을 수거한 혐의로 기소됐고,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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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전 직장 동료 등을 가위와 젓가락으로 찌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피해자들의 목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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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북한 가족 송금에 관여한 50대 여성 탈북민 A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금 브로커와 공모해 외국환 거래를 업으로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고, 상당수 공소사실은 공소기각 취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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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4형사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조직원 지시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2명에게서 총 3200만원을 받아 전달했고, 재판부는 피해자 한 명에게 27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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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재력가를 가장해 돈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40억원 자산과 로또 당첨금이 있다고 속여 2023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1076차례에 걸쳐 3억7500만원가량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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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2명에게 총 26만5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4월경부터 8월경까지 피해자 25명으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약 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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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감금,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연락 수신을 차단당한 데 앙심을 품고 요양보호사를 가둔 뒤 흉기로 손등을 찌른 혐의를 받았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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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이웃집 현관문을 망치로 부수고 위협한 A씨(39세)에게 특수재물손괴·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새벽 이웃 B씨의 집을 찾아가 범행했고,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손해배상금 24만2000원 지급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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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 전광훈 목사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벌금 300만원을 유지했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종교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신도들을 모아 예배를 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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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50대 A씨에게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부터 서울 노원구까지 약 10㎞를 운전하고 전동킥보드와 인도 차단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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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은 임대인을 속여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5895만원을 받은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한이 없었는데도 LH에 확인했다고 거짓말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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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정육점에서 시비를 걸며 영업을 방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9월 3일 서울 성북구 정육점에서 약 25분 동안 위협적 언행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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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지인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40대 여성 A씨에게 특수폭행·재물손괴·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시다 폭행하고 전자레인지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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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공사대금 명목으로 4억1300만원을 가로챈 A씨(66)·B씨(41) 부자에게 사기 혐의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월경 공사를 해주면 공사비 4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기망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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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요양보호사 A씨에게 폭행치상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3년간 노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3일 구립 실버센터에서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89세 입소자를 밀어 넘어뜨려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