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공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A군(17)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피고인과 공소청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방송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해 해외 교민에게 유료 제공한 총책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17년 12월∼2023년 2월 32개 방송사 프로그램을 복제해 올려 10억2천700만여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산정됐고, 함께 기소된 10명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소속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한 전직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학원생에게 고소당했고 현재 해임된 상태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성 회장은 2021~2023년 공정위에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며 82개 사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했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은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동성애자인 것 같다고 말한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의견 표명이며 전파 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한덕수 전 총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으며, 한 전 총리는 2025년 4월 15일 광주의 한 식당에 사비 150만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 5억28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경기 성남·광명 일대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며 약 200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을 실행하거나 알선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집시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박 대표는 2024년 4월 5일 사전투표 첫날 종로구 이화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포체투지 방식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임종득 의원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소기각 선고. 특검팀은 징역 5년·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으나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대진연 회원 A씨 등 7명에게 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신고 옥외집회 일률 처벌을 헌법에 어긋난다고 본 올해 2월 헌재 결정과 종로구청 집회 금지 명령이 비례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버스기사를 폭행한 A씨(7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1년 3월 24일 신촌역 인근 버스에서 음료를 들고 타지 말라는 말에 화가 나 기사에게 침을 약 4회 뱉은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제8-3형사부, 경쟁사 회원정보를 해킹으로 취득한 A씨(결혼정보업체 전 대표)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회사에는 벌금 700만 원을 유지했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으나 파기됐고, 회사와 A씨는 각각 상고했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 김재현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는 트러스트올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적법하게 사들인 것처럼 꾸며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경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건널목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했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38-3부, 무인기를 북한 개성 일대로 날린 A씨 등 30대 남성 3명에게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일반이적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북한이 비행 정보를 확보해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며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 A씨(전 프로축구팀 감독)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과 추징 3천400만원 선고. A씨는 태국 팀 감독 재직 당시 선수 선발 대가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군기누설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2024년 12월2일 노상원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군사비밀 임무 현황 등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채상병 특검팀은 17일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 총재와 특검팀은 지난 4일 각각 항소했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 총재와 특검팀 모두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북한 공작원 지령으로 정보를 수집한 A씨(40대 남성)에게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징역 5년·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공작원 지령에 따라 탈북민과 현역 장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약 6억6천만원 상당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를 성폭행한 시설장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취업 제한·보호관찰을 선고했다. 한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부분은 폭행·협박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고(故) 김남주 시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를 구형하고 강도 등 일부 혐의는 유죄를 주장했으며, 판결에 항소했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징역 13년을 구형했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