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 A씨(29세 남성)에게 공동감금·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4년6개월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가 2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1심 징역 8년보다 형을 줄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건설 시행사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05년 밴쿠버 초고층 아파트 신축을 명목으로 투자금 약 10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범죄인 인도 절차로 강제 송환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조현범 회장에게 횡령·배임 혐의로 배임 부분 징역 6개월, 나머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했다. 한국프리시전웍스 부당지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회사 측은 항소를 포함한 대응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시험문제를 촬영·판매한 교육업체 대표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2023년 4월 43회에 걸쳐 소형 카메라로 시험지를 촬영해 수험생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폴란드 광고팩 사업 관련 A씨 등 4명에게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회사 임직원이 아니라 하위 회원을 모집해 보너스를 받은 투자자일 뿐이며 검사 증거만으로는 유사수신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아이유에 악성 댓글을 단 A씨(40대 여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사이트에 올라온 아이유 소속사 관련 뉴스에 "판사에게 뇌물 줬냐?" 등의 댓글을 쓴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벌금형을 받은 사건의 공소 제기 전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에게 특경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으며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로펌에 비트코인 30개를 요구하며 협박한 A씨(30대)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해킹자료를 유포하겠다며 요구했고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검거돼 송환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수표 현금화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전직 경찰 A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825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법조 브로커로부터 부탁받아 총 9억8400만 원의 수표를 현금화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50형사부, 인터넷 기사에 모욕성 댓글을 단 30대 남성 A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검사와 A씨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무면허 약물운전으로 8중 추돌을 낸 20대 여성 A씨에게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송파구에서 유모차를 밀던 여성과 4세 아이를 치고 달아난 뒤 강남구에서 추돌 사고를 냈고, 재판부는 심신미약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A씨에게 건조물침입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A씨는 2월 14일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하고 같은 달 20일 남대문경찰서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깬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2차례 받고도 변호사가 오면 하겠다며 거부했고, 누범 기간 중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인터넷 방송 BJ를 협박한 A씨(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월 700만원 제안을 BJ가 거절하자 협박했고,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0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가 별건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직원 A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2023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의뢰인 딸을 추행한 60세 변호사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2019년 6∼7월 총 7회 추행 혐의 중 항소심은 주거지에서의 한 차례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6차례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한국자산신탁 전직 직원 A씨 등에게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7천920만원을 선고하고 1억3천420만원을 추징했다. 전직 본부장 C씨는 징역 3년 6개월, 돈을 건넨 분양업체 대표 D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전직 세무공무원 A씨에게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원, 2천만원 추징 선고. A씨는 2020년 의약품 판매업체 관련 자문위원회 신청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실형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정철승 변호사에게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께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게시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2023년 6월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택형 판사는 전직 대학 사무국장 A씨에게 위증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인턴 경력 허위 기재 의혹 사건에서 증인으로 나와 외고생들이 세미나 행사 준비를 도왔다고 진술했고, 재판부는 기억에 반한 허위 진술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에어컨 수리 중 불을 낸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실화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강남구 아파트에서 실외기 배관 용접 중 불을 내 7세대가 피해를 입었고,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응급실에 차량으로 돌진해 4명을 다치게 한 7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검찰은 금고 3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1억원을 지급해 합의 조건이 성취돼 처벌 불원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의식 없는 여성 상대 성폭력을 생중계한 30대 남성 BJ A씨에게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수백 명이 시청 중인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