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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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게 허위공문서 등 혐의로 선고유예. 공무상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재판부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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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강달호 전 부회장에게 페놀 폐수 무단 배출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 선고. 현대오일뱅크 측은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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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마약을 투약·판매한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케타민 등을 투약하고 3000만원어치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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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콜센터 상담원 9명에게 1년간 욕설·폭언을 한 60대 여성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1년간 총 9차례 상담원들에게 폭언을 해 콜센터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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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를 운전한 뒤 편의점에서 소주를 마시려다 경찰관에게 제지당했고, 2012년 벌금형과 2022년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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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 일본 여성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30대)에게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원, 2억8천여만원 추징을 선고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와 관리자 B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일본인 여성 80여명을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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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등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10개월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원은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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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유튜버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모욕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의 사진과 본명 등 신상정보를 방송에서 반복해 말하고 게시했으며, 재판에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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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위증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두 사람은 2012년 11월 '남산 3억원' 사건 재판에서 서로에 대한 증인신문 때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라 이번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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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A씨에게 징역 7년·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 함께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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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A씨에게 징역 4년, 중개보조원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9월~2022년 8월 세입자 73명으로부터 총 14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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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16차례 직원들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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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검찰이 25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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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유사수신에 가담한 계열사 대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년과 추징금 66억 7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표 이모 씨 등과 공모해 8천400여 회에 걸쳐 투자금 약 360억 원을 가로채고 약 4천400억 원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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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에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185억4900만원, 추징 1억1200여만원 선고.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고, 시세조종과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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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명품매장에서 소란을 피운 5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강남 매장에서 11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고,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으로 공소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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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의사 A씨와 상담실장 B씨에게 의료 해외 진출·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업무상 과실 치사·의료법 위반과 B씨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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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1부, 신도 자매에게 허위 고소를 유도한 A씨에게 무고 혐의로 1심 징역형을 깨고 무죄 선고. 재판부는 허위 기억이 형성된 점은 인정했으나 고의로 주입했다는 혐의가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A씨 부인 B씨와 C씨도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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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전 정치인 보좌관 A씨(50대 남성)에게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과 9천240만원 추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전당대회 금품 살포 혐의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고, 보석은 선고와 함께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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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황의조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공탁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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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업무상횡령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뇌물공여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은 2018~2021년 회사 자금과 여수상의 공금을 횡령해 송영길 전 대표 측 후원조직에 3억5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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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허위 고소한 A씨에게 무고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합의서를 위조했다며 고소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고, 재판부는 원심에서부터 깊이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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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A씨에게 상해·특수상해·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와인병으로 아내의 머리를 가격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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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A씨(30대)에게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으며, A씨는 검찰 불기소 후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인용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