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 총재와 특검팀은 지난 4일 각각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북한 공작원 지령으로 정보를 수집한 A씨(40대 남성)에게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징역 5년·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공작원 지령에 따라 탈북민과 현역 장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약 6억6천만원 상당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수능 관련 문항 거래 혐의로 기소된 현우진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를 성폭행한 시설장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취업 제한·보호관찰을 선고했다. 한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부분은 폭행·협박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는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병력을 이끌고 국회의사당에 침투한 혐의를 받았으며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우 판사는 종업원에게 커피를 쏟고 컵을 던진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 50만 원 공탁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경찰을 밀친 전장연 활동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경찰의 해산명령이 위법해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자매 A씨·B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각 징역 10년, 징역 7년 선고. 이들은 2023년 6월∼2024년 12월 지인 등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83억여원을 편취했고, 연기자를 고용해 공정위 직원 행세까지 하게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하다고 본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여자화장실 불법촬영·상해 혐의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하도급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7000만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유튜버 임마누엘에게 특경법상 사기·공갈,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약 6억 4천만 원 상당을 받아낸 공갈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무죄 선고. 기사에는 구형과 항소 여부가 나오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해킹조직을 이끌며 재력가 재산을 빼돌린 중국 국적 A씨(3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약 380억원을 빼돌린 혐의이며,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 부분은 무죄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세무사 A씨에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세무법인 자금 약 4억 5,929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A씨 측이 항소해 2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수용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교정공무원 A씨에게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 7천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수용자에게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등을 몰래 반입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복구업체 운영자 A씨와 광고실장 B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730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서 총 26억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 서울시태권도협회 전 회장 C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C씨는 2011년 3월 전 부회장들과 짜고 태권도 경험이 없는 사위가 허위 승단 심사로 1단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았고, 1심은 무죄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지적장애인을 물고문하고 대출금을 갈취한 C씨(20대 남성)에게 특수공갈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C씨는 피해자 명의로 나온 전세자금대출 63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노모에게 가위를 들고 협박한 B씨에게 특수존속협박·특수존속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6월 4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은 12일부터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 A사 대표 A씨에게 범죄단체조직·사기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15년 선고. 349명의 전세보증금 699억원을 가로챈 혐의이며 직원 2명은 징역 7년 4개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봤으며, 이는 내란특검팀 구형보다 5년 더 높은 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과 추징 2천1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 측과 특검팀이 모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회사 조사에 대비해 증거를 없앤 직원 A씨·B씨에게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 대법원이 양벌규정으로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