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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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고, A씨는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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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현충원 묘역 봉분을 훼손한 A씨(50대 여성)에게 분묘발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1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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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지적장애인을 물고문하고 대출금을 갈취한 C씨(20대 남성)에게 특수공갈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C씨는 피해자 명의로 나온 전세자금대출 63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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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분묘발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A씨는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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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명태균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천을 대가로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58차례 중 14건만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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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추징금 1396만3600원 선고. 특검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구형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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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성훈 전 차장은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함께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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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현직 경찰 A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상사였던 경찰이 수사에서 빠진 뒤에도 보고서를 요구하자 수사보고서를 한글파일로 만들어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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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미술품 투자 명목으로 981명에게서 1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8년과 추징금 141억 9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지난 1월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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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친동생 주거지에 종이를 붙이고 찾아간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에 해당하거나 고의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검찰은 아직 항소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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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면소를, 이를 방조한 B씨 등 3명에게 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B씨 등 3명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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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공범 B씨에게 징역 8년 선고. A씨 등은 2022년 대법관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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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선고 직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명단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넘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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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이은우 전 KTV 원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은 위헌이라는 정치인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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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김건희씨에게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압수품 몰수, 648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특검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김씨 측은 7월1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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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신생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20대 유학생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동국대 서울캠퍼스 인근 건물 앞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고, 범행을 도운 B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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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TOPIK 대리 응시를 알선한 중국 국적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3년과 6,6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4년간 75차례 대리 응시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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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A씨에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유죄 판결에 불복해 지난 29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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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조직원 A씨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1억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주식 전문가 비서를 사칭해 가짜 거래 사이트에 투자금을 입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7,685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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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했으며, 박 전 장관 측은 26일 항소했고 특검팀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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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김 전 장관 측은 선고 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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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허위 물품 판매로 44명을 속인 3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81회에 걸쳐 약 62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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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간자격증을 교육부 인가 자격증이라 허위 광고한 사단법인 대표 A씨에게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검찰이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27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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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이만규 아난티 대표와 동생에게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이 무죄 선고. 검찰은 2015∼2016년 지출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선급금으로 잡아 허위 공시했다고 공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