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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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임대인 A씨 부부에게 사기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7년·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초까지 동탄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 140명의 임대차 보증금 약 17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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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2단독은 전 경기도 공무원 A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전자정부법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3년간 50여차례에 걸쳐 허위 출장내용을 기재해 5천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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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4단독, 고시원 위장전입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계약한 A씨 등 2명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B씨 등 7명은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공범 1명은 벌금 6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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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는 투자사기 자금세탁 담당 A씨 등 3명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징역 5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4년 7월부터 8월까지 계좌로 송금된 범죄 수익금을 인출해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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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단독, 보험설계사 등을 속여 돈을 가로챈 60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비영리단체 재단 이사장을 자称하며 보험을 맡기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서 총 3억9800만원 상당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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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2월 14일 이혼 소송 중이던 배우자의 자동차 앞바퀴 나사 3개를 풀어 손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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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미술품 위탁판매업자 A씨(50대)에게 징역 6월을, 범행에 가담한 3명에게 벌금 300만원~500만원씩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의 학력이 허위라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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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삼성 OLED 기술을 유출하려 한 전 연구원 A씨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이 중국 회사에 유출·사용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공범의 형량과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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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9형사부, A씨(관리사무소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관리직원이 안전모 없이 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이며 B위탁사의 항소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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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3-1형사항소부는 래퍼 윤병호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윤병호 측은 목격 증언이 일관되지 않고 소변감정서에 검출 결과가 없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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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3단독은 사기, 사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등 3명에게 징역 8월~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4월 사격 레슨을 받으면 자녀를 서울 유명 대학교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줄 것처럼 속여 레슨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았고, 2000만원을 추가 요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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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3단독, 체대 입학을 미끼로 학부모를 속인 A씨(50대)에게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8월, B씨에게 징역 6월,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K대 입학 조건으로 학부모에게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거나 편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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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3부, 구치소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윤병호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윤병호는 2022년 8월 인천구치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다른 사람이 몰래 투약하게 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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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8부, 방음터널 화재 관제실 책임자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항소 기각, 금고 2년 유지·법정구속. A씨 등은 2022년 12월 화재 당시 CCTV를 주시하지 않아 불난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하고 비상대피 안내방송도 하지 않아 5명이 숨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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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8부, A씨(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선고. 국가보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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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5부, 신도들에게 '타작마당'을 시킨 목사 신모 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월 선고. 피해자 중 2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고, 피해자 A씨에 대한 감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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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교도관을 폭행한 20대 수감자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5월 27일 수원구치소에서 청소를 위해 수용실 문을 연 교도관에게 주먹을 휘둘러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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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 1세 영아를 20회 학대한 아이돌보미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으며, 학대는 부모가 홈캠 영상을 확인하며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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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단독은 투자리딩 사기 자금세탁을 도운 A씨 등 3명에게 사기방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년6월~5년과 400~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허위 영수증으로 피해자 39명에게서 번 19억9000여만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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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단독, 투자리딩 사기 자금세탁을 도운 A씨 등 3명에게 사기방조 등 혐의로 징역 5년~6년 6월과 400만~1천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3월 피해자 39명에게서 약 20억원을 편취하도록 범행을 방조하고 상품권 등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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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 일면식 없는 행인을 흉기로 찌른 A씨(2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경기 용인시의 한 산책로에서 20대 남성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