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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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는 경찰관을 향해 노상 방뇨한 A씨(65세)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4월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진입을 차단당하자 경찰관을 향해 노상 방뇨한 혐의로 기소됐고, 긴급피난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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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단독은 구치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 12정을 소지한 3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고,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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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1-2형사항소부는 배우 박상민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과 박상민 측 항소는 모두 기각됐고, 지난해 5월 과천 자택 인근 골목에 차를 세운 채 잠든 채 발견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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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9단독, 원생 5명을 상습 학대한 피아노 교습소 원장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과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6월 교습소에서 47분간 B양의 머리와 팔 등을 50여차례 때려 뇌진탕을 입혔고, 6∼10세 아동 5명을 165회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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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단독, 연인 폭행 경찰관 A씨(40대 남성)에게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B씨(30대 여성)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2022년 6월 운전 중 폭행을 하는 등 7개월간 교제하며 수차례 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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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3단독은 제약회사에 환자 개인정보가 담긴 처방내역을 넘긴 의사 A씨와 B씨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800만 원, 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이 속한 병원 운영 법인들에도 벌금 1천500만 원과 800만 원이 선고됐고, 재판부는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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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4부, 집회 채증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금속노조 지회장 A씨에게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가 신고 범위 내였고 채증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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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2부, A씨(40대 남성)에게 폭행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 이어 무죄 선고. A씨는 2023년 5월 이천시 횡단보도 주변에서 흡연 문제로 말다툼하다 상대를 4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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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는 중고차 계약금·대출금을 편취한 A씨(40대 남성)의 사기 등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피해자 4명 명의로 중고차 구매 대출을 받게 해 대출금 4억6천만원을 편취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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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는 전세사기 주범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 부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A씨와 검찰 모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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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0단독은 지적장애인을 폭행·감금한 2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특수감금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고속도로 갓길에 세운 승용차에서 쇠 파이프와 주먹으로 B씨를 때리고 강아지 목줄로 묶어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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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제3단독, 체중을 줄여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A씨(21세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과 9월 병역판정검사 전 음식물 섭취를 거의 끊어 체중을 줄이는 방법으로 처분 보류 판정과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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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 신도 자녀를 상습학대한 학원장 A씨·B씨에게 아동학대 등 혐의로 각 징역 5년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강사 C씨는 징역 2년에 법정구속됐고,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피해아동 7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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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임금 4억9000만원을 체불한 60대 버스업체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1심은 무죄였으나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했고, A씨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일한 근로자들의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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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단독은 경찰서에서 흉기로 자해하며 협박한 2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가정폭력 사건 조사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를 찾아 순경에게 흉기를 겨눴으며,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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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단독, 문자 1833회 보낸 40대 여성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2월25일부터 3월14일까지 연락 거절 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냈고, 정당행위라는 A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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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는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숨긴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사체은닉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수원시 주거지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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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단독은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인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9년을, 아내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2022년2월부터 2023년7월까지 피해자 37명한테 받은 임대차보증금 53억2000만원의 반환 기한을 유예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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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뇌물·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10월 14일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에 1심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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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 키즈카페 업주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2022년 8월 만 2세 아동이 기차 놀이기구에서 내리다 선로에 왼발이 끼여 숨졌고, 업주는 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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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 식당 인근 공터에 불을 지른 40대 A씨에게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혐의 무죄, 존속폭행 혐의 공소기각 선고. 재판부는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없어 방화죄의 요건인 공공의 위험이 없었다고 판단했고, 존속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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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 제2단독, 재력가를 태국으로 유인해 협박한 A씨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징역 5년, B씨와 C씨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 태국에서 피해자를 유치장에 갇히게 한 뒤 석방을 조건으로 2억 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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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벌금 2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카페에서 여성 업주의 신발 냄새를 13차례 맡은 혐의로 기소됐고, 단순 호기심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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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단독은 현대차 영업비밀을 유출한 A씨(60대)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업무용 노트북의 차량 성능시험 기술자료 파일을 개인 메일 전송이나 클라우드 업로드로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