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6단독, 만취 상태로 차를 30cm 운전한 A씨(6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과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기어레버를 건드렸을 뿐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코일강판 되감기 작업 중 노동자가 숨진 사건에서 업체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후 안전보건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자료를 무단 반출한 A씨(40대 남성)에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초부터 10일간 A4용지 5000여장 분량의 영업비밀을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성형수술 중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80대 여성 환자에게 적정 투여량 14.4㏄를 넘는 35㏄의 프로포폴을 주사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7천만원 형사 공탁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단독, 찜질방 손님을 깨운 인터넷방송인 신태일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신태일은 지난 6월 26일 인천 계양구 한 찜질방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며 약 20분간 손님들에게 큰 소리를 질러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3부는 후배 무속인을 폭행·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A씨(50대 여성)에게 공갈과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억2천만원을 빼앗고 86시간 감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2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살인예비,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노래방에서 손님이 술을 강권하자 흉기를 챙겨 돌아가려다 택시 안에서 체포됐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아파트 사우나 관리를 소홀히 한 관리업체 과장 A씨(51세 여성)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선고. 사우나에서는 개장 후 1주일 사이 낙상 사고가 2차례 있었으나 임시 폐쇄나 바닥 타일 교체 조치가 없었고, 주민은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3단독, 로또 예측 사이트 총책 A씨(41세 남성)에게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징역 12년과 105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9개 지사를 두고 회원을 속여 40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안전조치 없이 작업시켜 노동자를 숨지게 한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법인에는 벌금 5천만 원, 연구원 B씨에게는 금고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022년 4월 인천 남동구 공장에서 파견 노동자가 3.9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건이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5부, 지인 3명을 흉기로 찌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과 출소 후 5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인천 연수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지인 부부와 또 다른 지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8단독,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A씨(20대 남성)에게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육군 부대 생활관에서 분대원에게 간부 이름을 외우라고 지시하며 협박했고,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렌터카 업체 대표 B씨에게 공갈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B씨는 반납된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확인한 고객의 사적인 장면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해 총 979만 원을 송금받았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갈취금 대부분 반환을 참작했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아동매매·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병원비 28만8천원을 대신 결제하고 신생아를 매수한 뒤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때린 혐의를 받았고, 아동유기·방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성매매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려 한 A씨(20대 여성)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채팅 앱으로 만난 30대 남성을 오피스텔로 유인해 협박했으나 피해자 신고로 미수에 그쳤고, 같은 법원은 전 애인 B씨에게 징역 4개월, 친오빠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6부, 조카를 살해한 80대 무속인 A씨에게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0~25년, 살인 방조 혐의 2명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6단독, 과잉 경호한 경호원 A씨(44세)에게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B 경호업체에도 같은 벌금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일반인에게 강한 플래시 불빛을 비추고 승객 항공권을 무단 검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5부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20일 말다툼 끝에 남편의 명치를 흉기로 한 차례 찔렀고, 재판부는 자백과 반성,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6부, 조카를 숯불로 고문해 살해한 A씨(7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 4명에게는 각 징역 20~25년, 살인 방조 혐의 2명에게는 각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부평구 음식점에서 조카를 철제 구조물에 묶고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식당에서 패싸움을 벌인 폭력조직원 A씨(3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B씨 등 3명에게도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서로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4부, 사실혼 여성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과 출소 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4월 21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공원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이튿날 체포됐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폭행치상·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영주차장에서 아내를 때려 실신시키고 행인과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허위서류로 실손보험금을 가로챈 A씨(40대 여성)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15차례 청구해 1억3161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7단독, 동료를 폭행한 공무원 A씨(44)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불륜 소문을 퍼뜨렸다고 의심해 지난해 10월 31일 면사무소에서 동료의 얼굴을 발로 차고 밟아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