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주지법 형사3-2 항소부, 주범 A씨(6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2019년 AI로 가상화폐를 거래해 수익을 낸다고 속여 1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세입자 175명의 전세보증금 130억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은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2024년 빌라 19채를 매입한 뒤 보증금으로 다른 빌라를 계속 사들이며 임대업 규모를 불려 나갔다.

전주지법 형사3-2 항소부, 김석환 정읍시의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 선고.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김 시의원은 2023년 8월 자전거로 70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 3-3항소부, A씨(50대)에게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형사11부는 지인에게 14억원 상당을 빌리고 갚지 않은 A씨(60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2024년 10월 278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고, 선고 후 형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냈다.

전주지법 형사11부는 대선 투표용지를 찢은 A씨(6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6월 3일 전주시 한 초등학교 투표소에서 새 투표용지 교부를 거절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았다.

전주지법 3-3형사 항소부는 무인텔 사업주 A씨(65세)에게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2022년 근로자와 시급 5천456원의 포괄 임금 계약을 맺었고, 재판부는 2019년 이후 계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했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전기자전거를 들이받고 달아난 60대 A씨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주시 완산구에서 전기자전거를 추월하다 충돌해 2명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 항소부는 알파카 수입을 빙자해 4500만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의 A씨(30대 남성)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지인에게 호주 알파카 10마리를 들여와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피해자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에 반영했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방 전 부회장 등은 2019년 6∼11월 중국의 한 호텔 등에서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만나거나 연락하며 해킹 프로그램 제작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11부는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A씨(5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만취해 잠든 남편을 전선으로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전주지법 3-3형사 항소부는 A씨(30대 남성)의 폭행치사·상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 여자친구를 건물 4층 창틀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 술집에서 난동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영업이 끝난 주점에서 퇴거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밀쳤고, 재판부는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이유로 원심을 깼다.

전주지법 형사2부, 사무실 냉장고 간식을 먹은 보안업체 직원 A씨(41세 남성)에게 절도 혐의 항소심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탁송 기사들이 먹어도 된다고 해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고 훔칠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레미콘업체 대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회사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023년 8월 완주군 공장에서 근로자가 골재분리기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고, 덮개 등 안전설비가 없었으며 장비도 정지하지 않은 상태였다.

전주지법 형사2부는 건설업체 대표 A씨(50대 남성)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0월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노동자에게 지붕 작업을 지시했고, 노동자는 7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A씨(30대 여성)에게 중실화와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금고 5년을 선고했다. 1심의 금고 7년 6개월을 깨고, 여러 혐의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가장 무거운 중과실치사죄로 처벌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사회복무요원 A씨(24)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2024년 전주의 한 학교에서 근무하며 흡연을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지각·조퇴를 반복했고, 재판부는 초범이고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코고리 마스크' 등을 광고·판매한 업체 대표 A씨(71)에게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회사에도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으며,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2년간 해당 제품을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5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하려 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혈흔형태분석 결과서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형사3-2부, 개 25마리를 감전시켜 죽인 농장주 A씨(60대 남성)의 동물보호법·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7월 정읍시 농장에서 개들을 철망에 가두고 고압 전류를 흘려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여성 4명을 추행한 전주시 공무원 A씨(3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에 벌금 10만 원을 구형했고, A씨는 만취 상태에서 길을 걷던 여성들을 뒤따라가 범행했다.

전주지법 형사3-1부는 전자장치법 위반 및 음주운전 혐의의 A씨(60대 남성)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벌금 7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보호관찰관의 음주 조사에 계속 적발됐고, 2025년 5월 술을 마신 채 전주에서 임실까지 25㎞를 운전했다.

전주지법 형사1부, 이상직 전 의원에게 업무방해·뇌물공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스타항공 전 대표 한 명은 무죄, 다른 전 대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