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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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2부는 A씨(6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들이받아 기소됐고,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이었으며 1심 선고 후 A씨와 검찰이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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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40대 경리 A씨에게 업무상횡령·공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초부터 2025년 초까지 창원 진해구 제조업체 4곳에서 1억 1000여만 원을 횡령하고 납세증명서를 위조했으며,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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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김해시의 한 가게 앞에서 전 여자친구와 친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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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대마 젤리를 섭취하고 남자친구에게 몰래 먹인 A씨(40대)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상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만 원 추징도 명했고,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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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가짜 명품 가방 등을 반입한 30대 A씨에게 관세법·상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2039만 원 상당 추징도 명령했으며, A씨는 위조 상표가 붙은 시가 5억 4014만 원 상당 물품 468점을 반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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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는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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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작업대출 브로커를 협박해 돈을 뜯은 40대 A씨·B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카페에서 브로커를 협박해 금원을 빼앗고 자녀 주소를 안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다며 협박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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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6월 3일 김해시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아내가 술을 마신 채 인터넷 방송을 하자 멱살을 잡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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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아내 불륜을 의심해 협박·스토킹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스토킹 재범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함께 기소된 아들 B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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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허위 휴직동의서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70대 A씨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A씨 회사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9월 직원들이 정상 근무했는데도 허위 휴직동의서를 제출해 1억7800만원 상당을 여러 차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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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사찰 불전함을 턴 40대 A씨에게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44회에 걸쳐 사찰에서 총 800만 원가량을 훔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합의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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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안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공사업체 대표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23년 9월 경남 김해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40대 외국인 노동자가 지붕에서 도장 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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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시비가 붙은 오토바이를 버스로 들이받은 시내버스 기사 A씨(40대)에게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죄명을 바꿔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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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음식점에서 자해할 것처럼 종업원을 협박한 50대 A씨에게 특수공갈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흉기를 목에 대고 2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값을 내지 않았고, 재판부는 누범기간 범행이라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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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술에 취해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A씨(5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 4월 20일 김해시 다세대주택 3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라이터로 휴지 등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고, 화재는 조기에 진화돼 인명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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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김해시 도로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70대 기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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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장기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한 50대 의사 A씨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8회에 걸쳐 94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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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는 투자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피해자 15명에게서 7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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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 자녀를 학대한 3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48시간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고, 취업제한 명령을 빠뜨린 1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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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의사 멱살을 잡은 60대 A씨에게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창원시 한 병원에서 진료 중인 의사에게 욕설하며 책상을 치고 멱살을 잡았고, 진료 중이던 환자를 내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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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A씨(60대 미국 국적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김해 제과점에서 티라미수 맛에 불만을 품고 점장을 흉기로 위협했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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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노인에게 물을 뿌리고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며 위협한 60대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했고,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증액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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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는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넨 60대 농협조합장 A씨의 위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2월 말~3월 초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조합원에게 현금 1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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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는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빌려준 2천여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한 숙박업소에서 범행했고, 범행 며칠 전 독극물과 흉기를 미리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