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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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A씨(5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은행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1명에게서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568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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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춘천의 한 모텔 안내데스크 앞에서 우산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엉덩이를 걷어찬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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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4단독은 이웃을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의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약 3개월간 총 455회 메시지를 보냈고,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51차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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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단독, 딸의 차량을 망치로 부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40시간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딸이 부탁을 거절하고 전화를 끊은 데 화가 나 포르쉐 유리창을 부수고 망치를 휘둘러 위협했으며, 체포하려는 경찰관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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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마약 투약 후 도주하며 6중 추돌사고를 낸 20대 A씨에게 도주치상·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포르쉐를 몰다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하며 차량 6대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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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아들을 괴롭힌 동급생을 학대·추행한 어머니 A씨에게 강제추행·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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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는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한 20대 A씨·B씨에게 강간 등 치상 혐의로 징역 12~1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호텔에서 18세 피해자에게 엑스터시와 필로폰을 강제 투약한 뒤 범행한 혐의를 받았고,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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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땅을 팔고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채 근저당권을 설정한 A씨(50대 남성)에게 배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4억1000만원을 대출받으며 해당 토지 등 6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6833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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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중학생 아들을 두고 몰래 이사한 40대 친모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25일 아들 B군만 남겨둔 채 딸 3명과 이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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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보복 폭행과 상해 혐의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2024년 10월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수사를 받던 2025년 4월 피해자를 다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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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무면허운전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1t 트럭을 42㎞ 무면허로 운전하고 이튿날 시가 200만원 상당의 차단기를 훔쳤으며,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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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70대 언론사 회장 A씨에게 근로기준법·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8억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2억여 원을 갚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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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장비 대금 차액을 쓴 50대 회사 대표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견적서 5511만 원보다 저렴한 3069만 원 상당 장비를 사고 총 134회에 걸쳐 2173만 원을 개인 사업자금, 생활비 등으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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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전 연인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전문대 교수 A씨에게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각 5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6월 사이 전 연인 집에 6차례 침입해 3차례 성폭행하고 금반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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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일본 치료를 알선해 주겠다며 환자 가족에게 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받은 돈을 대부업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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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인사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200만~1000만원 또는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 10명 중 8명이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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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키우던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한 30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고양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에 던지고 가위로 꼬리를 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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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에게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 선고. 왕 전 청장은 퇴직 후 IT업체로부터 방사청 알선 대가로 총 1억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검찰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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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팀장 A씨에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추징 5352만 2천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한야 콜센터' 로맨스팀 팀장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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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 국가철도공단 전 간부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징역 12년과 벌금 7억5천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특정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위력을 행사하고 명품 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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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를 촬영한 A씨(2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벌금 7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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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세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02년 8월 유학 목적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2005년 8월 허가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연장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귀국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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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2형사부, 대학 네트워크 공사 입찰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A씨(50대)에게 사기·업무방해·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1억 84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에게 금품을 준 B씨와 C씨(각 50대)에게는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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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수어로 타인을 협박한 A씨(6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대구 남구 수어통역센터 사무실에서 50대 여성에게 수어로 "죽이고 싶다", "두고 보자" 등 욕설·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