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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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2년과 전자장치 10년 부착·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에서도 피해자 직장 근처를 찾아가 흉기로 40회 이상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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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후임들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20대 A씨에게 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군 복무 중 양팔 들고 서 있기를 시키거나 손바닥에 손소독제를 뿌려 불을 붙이고 '기절놀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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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는 18일 최재영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목사는 미국 국적자로 지난해 2~4월 시국강연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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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 시공업체를 협박한 건설노조 지부장 A씨(50대)와 B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배차거부와 집회 등을 내세워 현장소장들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고, 일부 공사현장 관련 공소사실은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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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A씨(40대)에게 공갈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명함 의뢰 비용 20만 원을 돌려받으려 논문작성을 도운 피해자에게 학교 등에 알릴 것처럼 겁을 주고, 주운 체크카드로 91만4500원 상당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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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47)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 A씨는 피해자 21명으로부터 43억7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으며, 법정에서 편취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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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형사4단독은 무등록 이륜차에 습득한 번호판을 달고 운전한 A씨(25)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중순 배수로에서 주운 번호판을 무등록 이륜차에 붙이고 3월 7일께 5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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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 자택으로 데려다주던 구급대원들을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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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청소앱으로 고용된 도우미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피해자 주거지에서 청소하며 1372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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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A씨(40대 여성)에게 존속상해, 특수존속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했고 특수협박은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25. 8. 12. 아파트에서 부모에게 욕설하며 텔레비전을 던지고 어머니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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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는 여현정 양평군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며,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시국강연회에 선거운동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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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무고 교사·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지적장애가 있는 직원의 주택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챘고,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여직원에게 허위 피해 신고를 하도록 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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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지적장애 이웃에게 강제 노동을 시킨 70대 A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과 5월 두 차례 3급 지적장애인 이웃에게 쟁기를 매달아 밭을 갈게 하고, 이웃 명의 면세유 카드로 120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구입해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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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처 명의 공인중개사 상호를 사용해 중개한 70대 A씨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재판부는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은 점 등을 들어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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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투숙객을 성폭행한 게스트하우스 직원 A씨(20대)에게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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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유부남 손님을 협박해 1천만원을 받은 30대 여성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동공갈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동료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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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신협 임원 A씨(72)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B씨 아들의 채용 청탁 명목으로 총 17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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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HIV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한 A씨(20대 남성)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상대방은 감염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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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부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7년과 출소 후 6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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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부,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씨(50세 남성)에게 피감독자 간음·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속 모델 5명과 성관계를 하고 다른 모델 6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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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의붓딸을 학대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은 선고 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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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면접 문제를 유출한 경찰관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선고유예를 내렸다. A씨 부부는 2023년 2월 아동안전지킴이 면접 질문 리스트를 친구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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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중식당 대표 A씨(40대 남성)에게 관세포탈·신용카드 부정사용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전광판 설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영업신고 없이 영업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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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재단 명의 문서를 위조한 A씨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재단으로부터 묵시적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