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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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약국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9일 대구 동구의 약국을 세 차례 찾아가 처방전을 찢고 욕설하며 휴대전화를 카운터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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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어기고 1천여명 집회를 연 노조 전 위원장 A씨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집회를 전면 차단할 만큼 확산 위험이 크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워 행정명령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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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역주택조합장이던 A씨(60대)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이사회 의결 없이 조합 운영비 6000만원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15회 구입해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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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속여 1억 원 넘게 가로챈 A씨(2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던 A씨는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챙기고 휴대전화를 개통했으며,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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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A씨(33)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29일 서북구 성정동 한 노래클럽에서 신원확인 중이던 경찰관에게 "나도 함께 잡아가라"며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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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한 6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으며, A씨는 올해 5월 춘천의 한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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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출동 경찰관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8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과 6월, 10월에 신고 출동 경찰관에게 주먹질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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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42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5월 26일 오전 1시20분 춘천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 상태로 차를 몬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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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채팅 앱 피해자 계정 정보로 돈을 빼낸 20대 A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2명을 속여 모바일뱅킹 계정 정보를 받아낸 뒤 총 47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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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목욕탕 폭발 사고 업주 A씨(6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기름 공급업자 B씨(50대)와 회사에는 무죄를 선고했고, 사고로 23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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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자녀에게 학교 대화를 녹음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재판부는 녹음파일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녹음 내용을 들어본 사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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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고래고기를 밀반입한 A씨(50대 여성)에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두 차례 일본 오사카에서 고래 가공품 총 60kg을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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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9월 강원 평창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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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형사4단독, 군부대 내 업무용 노트북 메모장에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A씨(21세)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모욕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과 피고인의 전파 가능성 인식·용인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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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현금수거책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2022년 12월 26일 피해자에게서 116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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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숙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선고. A씨는 3월 24일 춘천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 상태로 운전했고, 재판부는 반성, 짧은 운전 거리, 모친 부양, 금주프로그램 이수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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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49)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 피해자 4명에게서 총 1억6000만원을 수거한 혐의로 기소됐고,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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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버스기사 A씨(5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4일 대전 중구 도로에서 직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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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형 행세를 한 40대 배달원 A씨에게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6월 신호위반 단속 때 두 차례 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형의 이름으로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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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A씨(65세 남성)에게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동남구 신방동 토지에 사업장폐기물 1000㎥ 가량을 무단으로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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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치과원장 A씨에게 강제추행·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치위생사를 원장실에서 추행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문자를 보내자 다음 날 해고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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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배우자를 폭행한 A씨(52세 남성)에게 특수폭행(인정된 죄명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 칠레의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가 불륜 관계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 데려가 타박상 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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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거짓 교통사고로 휴가를 연장한 A씨(20대 남성)에게 근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와 공모해 지휘관을 속이고 1일의 휴가를 추가로 승인받았으며, 재판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일부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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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매장 금품을 빼돌린 직원 A씨에게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24차례에 걸쳐 2억 5912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