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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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50대 피부미용업자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대구 남구 업소에서 고객에게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하며 도구를 부정확하게 조작해 색소 침착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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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은 길 가던 12세 아동 등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 거동 곤란으로 벌금 납입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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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지인에게 세금 체납을 해결할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7540만여 원을 받은 A씨(27세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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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형사9단독은 만취 상태에서 경찰을 폭행한 A씨(62세)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28일 아산시 한 아파트에서 귀가를 요구하는 경찰에게 욕설하며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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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80대 부모에게 둔기를 휘두른 A씨에게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심한 지적장애가 사건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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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미성년 딸을 장기간 성폭행한 친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13년 선고.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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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동배관을 훔친 50대 쌍둥이 형제 A씨·B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올해 1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 광주 북구의 초등학교 신축 공사현장 등에 6차례 침입해 525만 원 상당의 동배관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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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압류표시를 떼고 물건을 넘긴 A씨(70대 남성)에게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압류된 감정가 10억원 상당의 석재 불상의 압류표시를 11월 18일 떼어낸 뒤 사찰 관계자에게 인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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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하고 3706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매장에 인터넷 PC를 설치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며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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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최지연 판사, A씨에게 절도 혐의는 무죄,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31일 밤 경찰관 B경장의 가슴을 손으로 3차례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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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연예인을 스토킹하고 주민번호를 도용한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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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아내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흉기로 손가락을 다치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9일 광주 자택에서 다른 여성과 연락하다 들키고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범행했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선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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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류지미 판사는 아이돌 멤버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111회에 걸쳐 8637만 9천원을 받아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약값'과 '벌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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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만취 운전으로 사고를 낸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 상태로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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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구청 공무원에게 1억원 수표를 건넨 90대 여성 A씨에게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건물 보수·보강 공사 관련 행정처분에 영향을 주려 공무원에게 1억원이 든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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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20대 A씨에게 공동공갈·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B씨 등 6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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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요양보호사 A씨에게 폭행치상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3년간 노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3일 구립 실버센터에서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89세 입소자를 밀어 넘어뜨려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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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A씨(60대 남성)에게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4년 2월 동남구 오피스텔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뒤 30일 이내에 새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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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사찰 불전함에서 금품을 훔친 A씨(40대)에게 특가법상 절도·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3월과 5월 두 차례 사찰에 들어가 총 54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았고, 2003년부터 동종 범죄로 6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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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음식물쓰레기 사업 투자자를 속인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8월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8명이고 편취금액이 약 7억원인 점을 양형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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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제2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존속협박, 존속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과 노인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주거지에서 80대 아버지에게 가스 밸브를 열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고 다음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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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형사9단독은 연인 A씨(28세)와 B씨(26세)에게 범인도피 등 혐의로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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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피싱 범죄 가담과 특수강도미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부고장 스미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500만원을 빼내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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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아파트 사우나 관리를 소홀히 한 관리업체 과장 A씨(51세 여성)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선고. 사우나에서는 개장 후 1주일 사이 낙상 사고가 2차례 있었으나 임시 폐쇄나 바닥 타일 교체 조치가 없었고, 주민은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