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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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병역브로커에게 800만 원을 주고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제 증상을 겪고 있었고 검사 증거만으로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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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B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B씨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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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음주운전 사고 후 사촌동생에게 허위 진술을 시킨 A씨(30대)에게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11. 2.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사촌지간인 B씨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30대)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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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B씨에게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대검 청사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대학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인정할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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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A씨(6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5월 22일 새벽 강원 양구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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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20대)에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약 35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조직 '한야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며 피해자 18명에게서 9억 5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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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서울숲 산책로 꽃가루에 불을 붙인 러시아 관광객 A씨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술에 취해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신고하지 않고 달아났고, 불은 공원 부지 500㎡를 태우고 약 1시간 뒤 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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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현역 군인에게 군사기밀 거래를 시도한 중국인 A씨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 457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중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차례 오픈채팅방 등으로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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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은 캄보디아 로맨스스캠에 가담한 20대 A씨·B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각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프놈펜 사기 조직에서 텔레그램으로 조건만남을 미끼 삼아 피해자 4명에게 총 4억 4725만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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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비상전원 배터리 구매를 명목으로 지인에게 1억원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편취금 상당 부분이 도박 자금으로 �*인 것으로 보이고 오랜 기간 원금을 갚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으나, 피해자가 사업 내용을 알고 대여한 점과 일정 기간 이자를 지급한 점은 일부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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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7단독,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수거책 A씨에게 사기방조 등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공소 제기 직후 캄보디아로 도주해 귀국하지 않은 채 재판 절차를 회피했고, 재판부는 피해금액 합계가 약 7억8600만원인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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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케타민 24㎏을 밀반입한 중국 국적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A씨는 마약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네덜란드 공급책과 텔레그램으로 날짜·이동 경로·보수를 논의한 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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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킨텍스 폭파 허위 글을 올린 10대 A군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군은 지난해 11월 폭탄이 숨겨져 있다는 글을 올려 경찰 33명이 출동하고 500여 명이 대피했으며, A군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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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 재산을 노려 친부를 살해한 30대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27년 선고. A씨는 숨진 형의 유산 상속 포기를 아버지에게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지난 3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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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지하철에서 "바로 앉아 달라"는 70대 승객의 얼굴을 때려 골절상을 입힌 A씨(40대)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피해회복 조치가 없고 유사한 전력이 있는 점을 지적했으며,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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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시설처럼 속여 분양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185억원 상당의 분양대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법인과 분양대행사 대표 등도 각각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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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보복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음주운전을 112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몇 시간 뒤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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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현대힘스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2022년 9월 포항공장에서 크레인으로 내리던 철판에 머리가 끼여 도급업체 일용근로자가 숨진 사고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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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A씨(47세)에게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29일 주차단속 연락을 받자 길이 약 33㎝ 흉기를 들고나와 단속 공무원에게 항의하고 주민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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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동업자를 둔기로 폭행하고 승합차로 들이받아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11일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A씨는 사업 문제로 말다툼하다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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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은 휴대전화 수리를 맡긴 90대의 정보를 악용해 2억원가량을 편취한 30대 A씨에게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리점 판매직원으로 일하며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고 카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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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상관 모욕과 후임 병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제55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상관을 모욕하고 후임을 약 2시간 동안 취침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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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 70대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중학생 A군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장기 2년·단기 1년의 실형 선고. 사건은 지난해 10월 전남 무안의 한 시골마을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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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주행 중인 차량에 보도블록을 던진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아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아파트 단지 횡단보도를 지나던 승용차에 보도블록을 던져 200만4375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