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논산지원 김희수 판사는 지역아동센터장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8세 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욕설했고, 이를 지켜본 10세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도 인정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지게차 운전 부주의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의 A씨(70대 남성)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공사현장에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해 작업을 보조하던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손실을 조작한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A씨·B씨에게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ETF 손실을 실제보다 적게 조작해 성과급 1억3752만원, 3억4177만원을 받았고, 1289억원 손실을 숨기려 1300억원 이익이 난 스왑거래를 허위 등록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병원에 태워주겠다며 장애인을 차에 태워 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졸음운전으로 8명 사상 사고를 낸 A씨(5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금고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서귀포시 중산간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1톤 트럭과 정면충돌했고, 재판부는 자백·반성과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를 참작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공무원을 폭행한 5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5년 3월 20일 천안시청 허가과 사무실에서 개발행위허가 보완처분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제2형사부, 중국인 A씨(30대)에게 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범행을 도운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난 여성이 술에 취하자 리조트 객실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8단독, 킥보드 탄 초등생을 차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50대 운전자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800만원 선고. A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자 훈육 목적이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강제로 태운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5단독,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73세 A씨에게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약물 과다복용을 막던 구급대원을 효자손으로 5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휴가 신청서를 위조한 20대 군인 A씨에게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역을 두 달 앞두고 간부의 인장을 스캔해 붙이는 방식으로 휴가 신청서를 3차례 위조해 특별휴가를 나간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밀양지원 김성인 판사는 선물한 샤넬백을 몰래 되가져온 A씨에게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B씨가 집을 비운 틈에 들어가 2022년경 증여한 가방을 가져왔고, 재판부는 증여로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판단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스쿨존에서 초등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21일 대구 달서구 어린이보호구역 골목길에서 좌회전하다 사고를 냈고, 1억 원을 공탁했으나 유족은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교내에서 재학생을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2년 선고. A씨는 2023년 6월 5일 동덕여대 교내에서 트럭으로 재학생을 치었고, 재학생은 이틀 뒤 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1월 10일 아들 부부가 사는 아파트에서 며느리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임준택 전 수협중앙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임 전 회장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선거 비용 5100여만 원을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15일 대구 북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운전하다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기타 학원 강사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세 미만 학원생을 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경산 한 공영주차장에서 허가 없이 봉인된 번호판을 떼어내고 허위로 도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부지법 형사9단독, 서부지법 난동 가담 A씨(70대)·B씨(30대)에게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진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금천구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의 얼굴을 여러 차례 흉기로 그은 혐의를 받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숨진 아버지 시신을 주거지에 방치한 A씨(40대 남성)에게 시체유기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망 사실을 몰랐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했고 방치 기간도 짧지 않다고 보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6단독, 지적장애인을 감금·공갈한 20대 A씨와 B씨에게 공동공갈·공동감금,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장애인 관련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중증 지적장애를 앓는 40대를 차량에 태워 오후 6시까지 감금하고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징역 30년과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 2월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무등록 업자 A씨(50대)에게 사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률사무소와 카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자재비 등 3천만 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