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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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지인을 협박해 돈을 뜯은 A씨(20대 여성)에게 공갈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약 1년간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293차례에 걸쳐 6528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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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제15형사부는 법무법인 직원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93차례에 걸쳐 허위 등록비 명목으로 총 7억3005만원을 받아냈고, 재판부는 피해 법인의 배상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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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A씨(40대 남성)에게 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베트남에서 텔레그램 유료방 주소를 알려주고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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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강도 범행을 예비한 A씨(60대)에게 강도예비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과 5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유명 학원강사와 연예인 등을 상대로 강도를 계획하고 도검 등 범행도구를 준비해 장소를 물색했으며,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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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등 혐의의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단속되자 경찰에 친형 인적 사항을 대고 서명을 위조했으나, 며칠 뒤 자수한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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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진찰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예방접종을 지시한 소아과 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4년 1월 2일 내원한 어린이 2명의 진찰을 생략한 채 간호조무사가 백신을 주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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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간병인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치매가 있는 고령 장애인을 샤워시킨다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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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전직 도지사에 대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12월 27일 정당 관계자에게 전화해 음주운전 무마와 경찰관 승진 영향력 행사에 관한 허위 내용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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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폭행, 모욕,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유튜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일부 폭행·모욕·명예훼손 공소는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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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는 동거녀의 옛 내연남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A씨(40대)에게 특경법 위반(공갈)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46회에 걸쳐 12억779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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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마약을 반복 구매·투약한 A씨(2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과 인천에서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구입해 투약했고, 재판부는 앞서 두 차례 기소유예를 받고도 재범한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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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마약 투약 상태로 운전한 2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와 40만 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투약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건물 화단의 동백나무를 들이받아 손괴했고, 재판부는 케OO 소지 등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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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A씨(50대 여성)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1월 13일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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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편의점에서 기초생활수급비를 잃어버렸다며 10분간 소란을 피우고 진열품을 깨뜨린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동종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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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A씨(7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고, 필로폰 1.05g을 소지·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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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제3단독, 체중을 줄여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A씨(21세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과 9월 병역판정검사 전 음식물 섭취를 거의 끊어 체중을 줄이는 방법으로 처분 보류 판정과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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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행사장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제주시 삼성혈 행사장에 길이 21㎝의 흉기를 들고 배회해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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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한지숙 판사는 식당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한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 의사를 철회해 공소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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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3세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올해 1월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로 승합차를 약 900m 몬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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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7월 성관계 다음날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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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위장전입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A씨(50대 남성)에게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실제 전입하지 않은 울릉군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보조금 2500만원을 받았으며, 울릉군을 피공탁자로 1100만 원을 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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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노모를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자택에서 모친의 목과 얼굴을 움켜잡고 등산용 지팡이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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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산소공급기에 의존하는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건강 문제와 교도관의 부담 등을 고려해 첫 재판에서 즉결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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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제자를 강제추행한 태권도 강사 A씨(24세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두 번째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A씨가 항소해 2심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