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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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선물한 금팔찌를 훔쳤다며 고소한 B씨(30대 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23년 6월 생일선물로 준 30돈 금팔찌를 지인이 훔쳐 갔다며 절도 혐의로 고소했으나, 선물했다고 말한 녹취파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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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전 애인에게 필로폰 탄 음료를 먹여 숨지게 한 A씨(2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3g을 탄 음료수를 전 애인에게 마시게 한 혐의를 받았고, 항소심은 내달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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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 여자친구를 담뱃불로 지지고 차량을 손괴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다툼 중 피해자의 이마를 지져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히고 차량 사이드미러를 깨뜨려 수리비 약 900만 원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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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13세 여아를 데려가려 한 60대 A씨에게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거부하자 범행을 단념한 점, 중증 지적장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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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 치킨집에서 통닭 등을 훔친 40대 A씨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세종시 한 치킨집에 두 차례 몰래 들어가 통닭과 맥주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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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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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지인 면허증을 제시한 A씨(2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5㎞ 구간을 운전했고, 2022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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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 회삿돈을 빼돌린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식품 제조 납품업체에서 회삿돈 3억5000만원을 310차례 빼돌려 일부를 남편·자녀 계좌로 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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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50대 건설노동자 A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검찰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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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마약류 매도·투약·소지 혐의의 A씨(40대 태국 국적 남성)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점이 문제가 됐고, 검찰은 2월 12일 같은 혐의로 재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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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경매 플랫폼 운영사 대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한 달 내 2배 수익금 지급을 내세워 총 2억5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선고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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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낳은 아이를 타인에게 넘긴 A씨(27) 등 7명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 등은 2009년부터 2017년 사이 출산한 아이를 온라인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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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차량을 훔쳐 무면허 음주운전한 30대 A씨에게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주차된 소형 화물트럭을 훔쳐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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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64)에게 상해, 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춘천의 한 마트에서 피해자가 무시하는 말투로 말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협박을 하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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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번호계 곗돈 3155만원을 편취한 7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곗돈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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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세입자 가게 전기를 끊은 60대 건물주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임차인 점포의 전선을 끊고 출입문을 잠가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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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 폭탄업체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혐의로 징역 8년·벌금 150억 원 선고. 공범 B씨에게는 징역 2년·벌금 15억 원을, 법인 2곳에는 각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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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동료 수감자를 폭행·협박한 21세 A씨에게 공동폭행, 상습폭행, 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교도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50대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신고하면 해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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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인천 미추홀구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5분 동안 2차례 거부하고 경찰관을 밀치며 도주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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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갓난아들을 슈퍼 앞에 유기한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11년 1월 태어난 지 사흘된 아들을 서울의 한 슈퍼마켓 앞에 두고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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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새벽 대구 북구에서 순찰차 문과 전면 유리를 때리고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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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2단독은 외국인 명의 유심 1139대를 개통·판매한 A씨(50대)에게 사문서위조 및 행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1억3000여만원 추징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범죄수익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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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정신병원 환자를 폭행한 간병인 A씨에게 특수상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병실에서 빨래건조대 살대로 14세 환자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과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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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새벽 천안시 서북구 도로에서 정차 중인 차량 운전자 등 2명을 폭행하고 차량을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