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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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상품권 업체로 범죄수익을 세탁한 A씨(30대)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사기 조직에서 월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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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A씨(4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횡령금 9억8천900여원 배상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18∼2020년 경리로 일하며 187차례에 걸쳐 9억8천900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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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2단독은 전 경기도 공무원 A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전자정부법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3년간 50여차례에 걸쳐 허위 출장내용을 기재해 5천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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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은 공무원자격 사칭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포항 유흥가 골목 입구에서 검사 행세를 하며 남성들의 출입을 통제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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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여자친구를 감금·위협한 A씨(20대 남성)에게 폭행·절도·특수협박·감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연락하거나 만났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흉기를 들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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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교육청 천막 농성을 한 학비노조 대구지부장 A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170일간 대구시교육청 본관 출입구 앞에 천막 3개 동을 설치하고 농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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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30대 A씨에게 공갈·도박 혐의로 징역 1년9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손실을 본 뒤 허위 피해를 내세워 가상계좌 결제대행사 대리점에서 5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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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이웃을 협박한 60대 A씨에게 보복 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을 폭행죄로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지난해 10월 새벽 8차례 이웃집을 찾아가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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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10살 조카를 폭행한 A씨(44세 남성)에게 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감 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조카의 엉덩이를 금속 옷걸이 봉으로 약 10회 이상 때리고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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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7단독은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총무 B씨와 사무장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협력사 대표 D씨는 벌금 300만원, E씨와 F씨는 각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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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쇠막대기를 들고 찾아가 상대방의 사타구니를 걷어찬 6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명도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거주지를 찾아가 항의하다 뺨을 맞자 범행했고, 상대방인 B씨(70대)는 폭행 혐의로 벌금 70만원·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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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직원 월급·퇴직금을 주지 않은 건설업체 운영자 A씨(50대 남성)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퇴직 직원의 4개월치 월급 1550만원과 퇴직금 406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폐기물 처리비용 605만원 중 100만원만 지급해 사기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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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아들을 스토킹한 A씨(6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31일쯤부터 6월 1일까지 연락을 거부하는 아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32회에 걸쳐 연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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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연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폭력조직원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상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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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 2단독은 우체국 직원을 통장으로 때린 8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 명의 예금 상담 중 개인정보라는 안내를 들은 데 화가 나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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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렌터카로 80대를 치어 숨지게 한 공무원 A씨(2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한 B씨(30대)에게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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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우정공무원을 폭행한 B씨(80대 남성)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작년 9월 노래방에서 귀가를 돕던 경찰관의 턱을 주먹으로 폭행했고, B씨는 작년 3월 우체국에서 우정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을 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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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사슴태반을 허위·과장 광고해 다단계 판매한 A씨에게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2020년 광주 서구 사업장에서 997명 판매원을 모집해 17억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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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주지스님을 스토킹·협박한 여신도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행, 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23년 6월쯤부터 26회가량 전화해 만남을 요구하고 절에서 행패를 부렸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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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동료를 안전모로 내리쳐 다치게 한 6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안전모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위험을 느낄 만한 물건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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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심야 빈 가게를 턴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한 달여간 식당·미용실 등 24곳에서 922만3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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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4단독, 고시원 위장전입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계약한 A씨 등 2명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B씨 등 7명은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공범 1명은 벌금 6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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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는 가짜 카드 매출전표로 돈을 가로챈 A씨(60대)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48회에 걸쳐 7억1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범행을 방조한 50대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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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산부인과 화재를 낸 30대 전기 시공업자 A씨에게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시설과장 B씨에게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022년 3월 불로 122명이 대피하거나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