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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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1형사부, 사업주 A씨(65)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다.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살수차 작업을 하도록 해 신호수가 숨진 사건으로, 1심에서는 A씨만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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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1부, A씨(5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사업 부대비용 명목으로 지인에게 7200만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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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5월과 6월 익산시의 한 한의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현수막과 대자보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고,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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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1부는 경찰관 A씨, B씨, C씨에게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원심과 같이 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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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부, 경적 항의 행인을 폭행한 택시 기사 A씨(60대)의 폭행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CCTV 등을 근거로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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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1부, 카지노 직원 착오로 받은 1억원을 쓴 A씨(30대 남성)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1심은 무죄였으나 검찰이 항소했고, 항소심은 A씨가 이미 칩으로 바꾼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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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5-3부는 김건희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5년과 일부 물품 몰수, 244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을 요청했고, 바쉐론 시계와 세한도 복제품 수수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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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합의2-3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비밀번호 관련 발언만 위증으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이유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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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2부, 100억원대 임금을 체불한 업체 대표 A씨(60대 남성)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원자잿값 상승으로 회사 경영이 악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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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 불법촬영물 332개를 소지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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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강용석 변호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원심 공소기각을 파기하고 단독 재판부로 환송 선고. 항소심은 최초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가 달라 적법하다고 보았고 이중기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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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9형사부, 병원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4월 입원 환자가 병동 4층 창문으로 추락해 숨진 사고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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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가전제품 고객 37명을 속여 6억3921만원을 가로챈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두 건의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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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8-3형사부, 경쟁사 회원정보를 해킹으로 취득한 A씨(결혼정보업체 전 대표)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회사에는 벌금 700만 원을 유지했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으나 파기됐고, 회사와 A씨는 각각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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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인천항만공사 전 임원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7년·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의 전 직원 B씨에게는 징역 5년·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에 억대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항소심은 착수금 1억원만 뇌물 가액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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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9부, KT 이용자를 해킹해 소액결제 사기를 친 주범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별도로 진행되던 관련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면서 원심을 파기했으나 전체 형량은 1심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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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 김재현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는 트러스트올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적법하게 사들인 것처럼 꾸며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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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부, 부모에게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를 받은 60대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의 선고유예였고,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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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경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건널목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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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 국제학교 본교와 같은 학사 관리가 이뤄진다고 속인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학부모로부터 학비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2천860만원을 받았고, 재판부는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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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폴라리스쉬핑 전 회장 김완중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혐의로 금고 2년 선고. 재판부는 격창 양하·적재와 침몰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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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로 무죄 선고. 특검팀은 항소가 기각된 뒤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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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 A씨(전 프로축구팀 감독)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과 추징 3천400만원 선고. A씨는 태국 팀 감독 재직 당시 선수 선발 대가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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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요청했으나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