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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 불법체류자를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전직 경찰관 A씨(40대)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영등포구 도림동의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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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요양병원 이사장 A씨와 간호조무사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021년 11월 치매 환자가 병원 2층 베란다 실외기에 올라가 6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으로,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업무상 과실이나 사망 예견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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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 A씨(5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3월 군산 조합에서 콘크리트 블록 설치 작업 중 추락 방지 대책이 담긴 작업계획을 세우지 않고 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아 근로자가 숨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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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마약을 투약한 A씨(30대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이며, A씨는 2023년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세 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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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천946만원을 선고했다. 송 전 주필은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기사·칼럼 청탁을 받고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이 유럽여행 부분을 파기해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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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공연음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 혐의의 A씨(30대 남성)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대마 약 17g을 소지·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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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는 투자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피해자 15명에게서 7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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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공무원 살해를 준비하고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예비·협박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복지 지원금 신청이 거절되자 흉기를 들고 군산시청을 찾아갔으며,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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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경영성과금 수령과 골프장 회원권 매수 관련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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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4년에서 감형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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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정봉주 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경선을 앞두고 박용진 의원을 15%p 이내로 추격한다는 카드뉴스를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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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3형사부, 노동자 8명의 임금 7천200여만원을 주지 않은 A씨(50대)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2024년 1월 익산 아파트 칠공사에서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에서 노동자 4명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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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과 추징 3219만원을 선고하고 검찰과 윤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윤씨는 2017~2018년 세무 당국 청탁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1년 12월 구속기소됐고, 재판부는 장기간 재판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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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직장 동료를 추행한 20대 공무원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생네컷 사진을 촬영하던 중 여성 동료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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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는 에세이 표현을 베껴 소설을 출판한 A씨(50대)에게 저작권 위반 등 혐의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2019년 출판된 에세이의 표현을 복제한 소설을 출판한 혐의로 기소됐고, 장르 차이로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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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김 비서관은 2021·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코인 예치금 일부를 은행 계좌로 옮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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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징역 3년을 유지했다. 1심에서 검찰은 형이 가볍고 신상정보 공개등록이 필요하다며,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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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주운 지갑을 가져간 A씨(41)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커피숍에서 주운 타인의 명품 지갑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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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A씨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3년 4~10월 공범과 함께 은행에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고, 1심도 징역 1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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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필로폰을 투약한 A씨(30대)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구글 계정과 위치기록을 증거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알리바이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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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전 여수시 공무원 A씨(50대 남성)에게 뇌물요구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A씨는 2023년 8월 공공사업 참여를 원하던 업체 측에 인사비와 휴가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실제 뇌물은 받지 않은 점, 업체 측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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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3부, 음주 뺑소니 후 또 사고를 낸 A씨(6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9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서원구에서 만취 운전으로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났고, 4시간여 만에 흥덕구에서 또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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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 B씨(30대 남성)에게 준강간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B씨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6,0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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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재활요양병원 의료진 A씨 등 4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다. 검찰은 금고형을 구형했으며, 이들은 2019년 3월 입원 환자 낙상 사망과 관련해 당직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