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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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구청장실 진입을 시도한 노조원 A씨 등 7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퇴거불응) 혐의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기간제 돌봄교사의 고용안정을 촉구하며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다 기소됐고, 1심도 무죄였으나 검찰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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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검찰 사무과장 A씨에게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벌금 4000만 원, 추징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알선뇌물수수 범행을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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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골프공 비용을 밴사에 대납시킨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 6명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2022년 골프공 비용 4천600만원을 밴사가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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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1심과 같이 징역 3년·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 독점적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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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모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근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2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유튜버 구제역이 미성년자 여성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했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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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전 삼성전자 부장 A씨에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 정보를 유출해 중국 기업 CXMT가 제품 개발에 쓰게 한 혐의를 받았고, 협력업체 직원 B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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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 의약품 리베이트를 챙긴 병원장 A씨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4년, 아내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추징금 10억여원, B씨에게 9억여원을 부과했고 형량은 원심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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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1부, A씨(3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앱으로 만난 16세 미만 미성년자들과 수차례 성매매해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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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3부는 법정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도 징역 5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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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대출 알선 브로커 A씨(50대 남성)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추징금 7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을 직권 파기했지만 일부 금원을 알선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1심과 같은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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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신도를 속여 16억여 원을 가로챈 A씨(7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속죄예물'을 바치면 병이 낫는다고 속여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참석자 14명에게서 16억72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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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외국인 환자를 불법 유치한 40대 병원장 A씨에게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약 1년간 외국인 환자 17명을 소개받아 진료비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고,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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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태양광 대출 사기 브로커 A씨(63세 남성)에게 사기·농지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계약서로 대출금 총 5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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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사실혼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은 A씨(50)에게 공문서위조·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B씨(41)에게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뇌병변 장애로 지원이 절실했던 점과 두 사람이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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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군청에서 흉기로 공무원들을 협박하고 음주운전을 한 A씨(6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주차 차단기 사고 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CCTV 조작을 주장하며 군청을 찾아갔고, 항소심에서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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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1형사부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50대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600m를 운전했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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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계엄 포고로 구금됐다 탈출한 A씨(70대)에게 사회보호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재판부는 계엄 포고가 위헌·무효여서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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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는 경찰관을 향해 노상 방뇨한 A씨(65세)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4월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진입을 차단당하자 경찰관을 향해 노상 방뇨한 혐의로 기소됐고, 긴급피난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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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대리 입영한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신병교육대에 다른 사람 대신 입소해 3개월간 군 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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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1형사부, 학부모들에게 10억여 원을 가로챈 A씨(40대 여성)의 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 징역 1년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약사를 사칭하고 주식 투자 등을 이유로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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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는 김동환 빙그레 사장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으며,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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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리딩방 사기를 벌인 A씨(20대)·B씨(30대)에게 사기·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각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2천96만원, 192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피해자 23명으로부터 1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고, 1심은 징역 3년 6개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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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교수 A씨(5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노래주점에서 탬버린과 3단 우산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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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A씨(31세 여성)와 B씨(30세 여성)에게 공갈 등 혐의로 각각 징역 5년 6개월,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해킹 피해를 빙자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