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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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함익병 전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0일 라디오 방송에서 실시된 적 없는 내부 조사 결과라며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14％라고 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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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부, 함께 살던 80대 외조모를 둔기로 살해한 A씨(30대)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충주시 한 아파트에서 외조모의 잔소리를 듣다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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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근무지를 24차례 무단이탈한 전직 공군 부사관 A씨(20대)에게 무단이탈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근무 중 PC방에 간다는 이유로 24회(약 126시간) 근무장소를 이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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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 술자리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군산시의 한 원룸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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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단독, 주한미군 A씨(31)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1일 경기 평택시 한 술집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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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개 관리를 소홀히 해 70대 노인을 다치게 한 B씨(56)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줄이 풀려도 개가 나가지 못하게 출입문을 잠그거나 울타리를 보강할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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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무죄 선고. 특검팀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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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3. 7. 31.경부터 2024. 9. 16.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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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임차인 집에 무단 침입해 우산으로 폭행한 50대 여성 A씨에게 특수폭행·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그대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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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7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4년 11월 4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을 제외하고 무단으로 결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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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A씨(20대)에게 강간·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 SNS로 알게 된 20대 여성의 거주지에서 네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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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는 일면식 없는 배달 기사를 흉기로 찌른 3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과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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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A씨(4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벌금 8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72억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거짓 기재한 합계표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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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8-2형사부, 수사기록을 전 교육부 장관에게 열람하게 한 경찰관 A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유예.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고, 검찰과 A씨가 모두 불복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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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2부, 재개발 조합장 A씨(70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 2억4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뇌물을 준 임대사업자 B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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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LG전자 임원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피해자 두 명에게서 합계 1,2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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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 A씨(50대 남성)에게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말부터 2023년 말까지 SNS 계정에 이적 표현물 68건을 작성해 올리고 다른 사이트의 표현물 137건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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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서 1억 3000만 원을 가로채고 폭행·스토킹한 전직 구의원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 사이 피해자를 속였고 2022년쯤 피해자에게 150차례 연락하거나 찾아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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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민화협 전 간부 A씨에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6천700여만원 추징 선고. 공범 B씨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두 사람은 대북 소금사업 보조금 약 4억7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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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리베이트를 준 A씨(60대)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받은 의사 B씨(60대)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1억4995만5276만 원 추징 선고. A씨는 2018. 3. 19.경부터 2021. 5. 31.경까지 B씨에게 합계 1억9080만3156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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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오토바이를 쳐 상해를 입힌 A씨(5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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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식당에서 12만 원을 훔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받은 B씨(30대 남성)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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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여자친구가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자 옆자리 손님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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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보이스피싱을 허위 신고한 50대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주식 투자 사기로 보낸 400만 원을 돌려받으려 은행에 허위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했고,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