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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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길에서 잠든 사람의 금팔찌를 훔친 A씨(60대)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 연제구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목에 채워진 시가 1576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몰래 풀어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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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교차로 사고로 상해를 입힌 A씨(7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7월 1일 아산시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직진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져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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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캄보디아 범죄단지 모집책 A씨(4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혐의로 징역 7년과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투자사기 조직에서 조직원을 모집해 피해자 60여명으로부터 8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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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선박 전복 사고 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선주 A씨에게 업무상과실선박전복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남편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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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A씨(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12에 전화해 전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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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비트코인 인출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A씨(7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1억5000만원 상당 비트코인 49.70개를 보유한 것처럼 꾸민 화면 캡처 이미지를 보여주며 B씨를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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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절도·폭행·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 사이 마트와 무인점포 등에서 물건을 훔치고 흡연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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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 10대 A군·B군에게 공동공갈, 공동감금, 무면허 운전, 특수강도 혐의로 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과 8월 성매매를 미끼로 성인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협박·감금했고, 8월에는 현금 67만원을 빼앗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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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허위 자재 발주로 회삿돈을 빼돌린 대기업 직원 A씨(54)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43차례에 걸쳐 24억9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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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필라테스 7개 지점 동업 운영자 A씨(30대)에게 교습료·강의료 편취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220명 넘는 피해자의 2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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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1단독, 법원 담장을 넘어 침입한 A씨 등 3명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하던 중 담장을 넘어 경내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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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단독, 하도급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건설사 실경영자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4월 주민문화센터 신축공사 하도급 계약에서 공사대금 1억5천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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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의붓아들을 23회 폭행·욕설한 30대 A씨에게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년 9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혼해 주거가 분리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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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의붓아들을 학대한 30대 계부 A씨에게 상해,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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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 A씨(40대 여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남편의 불륜 상대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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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20대 여성 2명의 집에 침입한 30대 A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하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피해자들을 위해 각 250만 원을 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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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태양광발전소 공사금액을 부풀려 대출금을 편취한 시공업자 A씨와 사업자 B씨에게 사기 혐의로 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공사금액 1억 3650만원 계약을 2억1000만원으로 부풀려 대출을 신청해 총 3억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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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지하철에서 10대 여성을 불법촬영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졌고 메모리가 파손돼 촬영물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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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무전취식 사기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합계 6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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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경찰관과 시청 청원경찰을 폭행한 A씨(3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인정과 반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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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조직폭력배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도피를 도운 C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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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 A씨(2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6명으로부터 11억12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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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A씨(35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9월 17일 아산시 1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운전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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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1억 8079만 원 추징을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