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 · AI 보도 요약
- 검찰 구형
- 징역 2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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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10대 A군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고, 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사천의 아파트 입구에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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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결과 | 기록 수 |
|---|---|
| 징역 | 336건 |
| 집행유예 | 43건 |
| 무기징역 | 40건 |
| 항소기각 | 17건 |
| 일부 무죄 | 11건 |
| 상고기각 | 8건 |
| 무죄 | 3건 |
| 벌금 | 3건 |
| 그 외 |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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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10대 A군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고, 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사천의 아파트 입구에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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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지인에게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결과
징역 20년
확정 여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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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다세대 주택에서 금전적 문제로 다투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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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이집트 국적 3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재결합 의사가 없다는 말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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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장애를 이유로 영아를 살해한 A씨(3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남편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으며, 이들은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일주일 된 딸을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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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목욕탕 세신사를 살해하려 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조현병을 이유로 치료감호소로 보냈다. A씨는 영업 마감 시간을 묻는 말에 화가 나 폭행한 뒤 가위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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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직장동료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된다.
선고 결과
징역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확정 여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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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친구의 모친을 살해하려 하고 그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60대)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자리에서 친구와 다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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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 헤어진 연인의 동생을 살해하고 그 아들을 공격한 B씨(5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30년 선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B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강서구 주택에 침입해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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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살인미수, 노인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자택에서 둔기로 아내의 머리를 내려치고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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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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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비원을 사칭해 오피스텔에 들어가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6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결과
징역 15년, 보호관찰 3년
확정 여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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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술자리에서 다투다 지인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부산 동래구 한 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성을 숨지게 하고 50대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선고 결과
항소 기각 (1심 무기징역 유지)
확정 여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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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유튜버를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보복살인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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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 20대 몽골 국적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수원시 길거리에서 30대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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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이웃과 말다툼하다 살해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양구군의 한 주택에서 이웃 40대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범행 직후 112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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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연제구 오피스텔에서 재결합을 거절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고, 유족 측은 항소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고 결과
징역 5년
확정 여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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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법정에서 사기 가해자를 흉기로 찌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살해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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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재판에서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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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A씨(60대)에게 살인 혐의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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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금품을 훔치려다 20년 지인을 살해한 A씨(60대)에게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35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전남 여수시 피해자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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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지인을 흉기로 찌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사상구 도로에서 후배 B씨의 복부와 왼팔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다.
선고 결과
징역 5년,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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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술자리를 거절한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 측은 살해 의도가 없었고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결과
징역 3년 6개월
확정 여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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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만취 상태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범행 인정과 반성을 양형에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