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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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A씨(58세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경매 사업 투자와 아파트 분양을 내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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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성매매 알선 혐의의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53억 834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알선한 5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1억 631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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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는 미등록 대부업을 한 A씨·B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각 징역 1년과 총 2800만원가량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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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출금을 편취한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1억원 편취를 시도했으나 대출이 부결돼 미수에 그쳤고, 같은 해 11월 시중은행에서 1억26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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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비실 업무를 방해한 A씨(50대 여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9. 4. 하루 동안 관리사무소에 26회 전화를 걸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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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쓰레기통을 불태운 A씨(30대 남성)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2일 광주 지하철 금남로4가역 승강장에서 쓰레기통 내부 비닐봉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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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선불유심 16개를 개통해 제공한 A씨(40대)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지 않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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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황보승희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황보 전 의원은 내연남 A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아파트에 무상 거주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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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강영선 판사는 유치원과 196m 떨어진 곳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A씨에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밀실과 샤워실 등 시설 형태를 근거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시설 구조만으로 성행위 우려가 있는 업소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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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동창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20대 A씨에게 공갈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8월 중학교 동창을 불러내 뺨을 때리고 7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약 12시간 숙박업소에 감금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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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황해철 판사는 연인의 10대 딸을 추행한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1일 속초시 캠핑장 여자 샤워실에서 B양(16)을 껴안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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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는 폭력조직 조직원으로 활동한 A씨(2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만 17세이던 2020년 봄부터 대구지역 폭력조직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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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은 동료 교사들을 추행한 40대 남성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 기소 후 정식 재판을 청구해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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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A씨(40대)에게 사기,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2천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삼촌이 부산지검 부장검사라며 항소심 형량을 줄여줄 수 있다고 속여 2024. 10. 19.경부터 2024. 10. 3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2천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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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5부, 태양광업체 실제 경영자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1년보다 형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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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형사4단독,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며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횡령 혐의 무죄 선고. A씨는 2024년 4월 9일경 경찰 압수수색을 피해 숨겨진 가방과 500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지고 나와 보관하다 일부를 쓴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위탁 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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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21세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623차례에 걸쳐 합계 8억7833만5000원 상당을 도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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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달러 제조 사업 투자를 미끼로 5억1400만원을 가로챈 A씨(5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10월 사이 총 10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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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동료 수감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0억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2020년부터 이듬해 사이 거짓 경력과 재력을 내세워 B씨를 속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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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철도 여객승무원을 폭행한 70세 A씨에게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빈 좌석을 조회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비어 있는 자리에 앉으라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승무원의 팔과 가슴 부위를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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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1부, 서류를 위조해 약 12억원을 대출받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어머니 이름으로 7차례 약 12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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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80대 이웃을 4개월간 68차례 스토킹한 30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복도 김치 박스 냄새 지적에 갈등이 생긴 뒤 욕설과 기계음 송출을 했고,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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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A양(17)에게 무고 혐의로 무죄 선고. A양은 2023년 8월 14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재판부는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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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A씨(3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10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7% 상태로 운전하다 4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났으며, 1월경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