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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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강제추행, 절도 혐의의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10개월과 보호관찰 3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 길거리에서 여성 2명을 추행하고 마트에서 약 30만 원어치 LA갈비를 훔친 혐의를 받았으며,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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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는 대선 후보 벽보를 훼손한 40대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20일 김해시 버스정류장에 붙은 제21대 대선 후보 벽보를 손으로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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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 지팡이로 택시 기사를 때린 70대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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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5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 3월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 지시로 피해자 9명을 11차례 만나 1억4천548만원을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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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70대 모텔업주 A씨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모텔에서 연령 확인 없이 성인 여성과 10대 남자 청소년을 혼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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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A씨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6월 27일 김포发 제주행 여객기에서 욕설하며 승무원을 폭행했고, 재판부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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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20대 A씨에게 상습 폭행·상습 공갈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동창을 20차례 폭행하고, 39차례에 걸쳐 약 15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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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음주운전한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창원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운전했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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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50대 남성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 2주간 서울 금천구와 경기 안양시에서 9차례에 걸쳐 128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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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버스 안내판을 둔기로 부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동구 버스정류장에서 특별한 동기 없이 둔기로 버스노선 안내표지판 커버 유리를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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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만취 운전으로 사고를 낸 A씨(50대 여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12일 혈중알코올농도 0.208% 상태로 정차한 차량들을 보고도 멈추지 않고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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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코일강판 되감기 작업 중 노동자가 숨진 사건에서 업체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후 안전보건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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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음란물을 판매하려고 성착취 영상을 전시·광고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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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투표지를 촬영해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조기축구회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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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경찰관을 깨문 6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택시에 무임승차한 뒤 지구대 조사 중 경찰관의 종아리를 물어 기소됐고,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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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 우제창 전 의원에게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월과 8억8천8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우 전 의원은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건설업체 대표 측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으며, 일부 금액과 23억원 수수 약속 부분은 무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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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B씨(3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B씨는 이웃의 흡연 제지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해 우편함을 부수고 칼로 현관문을 내려찍어 파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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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하고 1천454만원을 추징했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씨에게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아 약정 이자 1천454만원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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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대기업 임직원을 사칭해 금품을 가로챈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백화점 입점과 공사 협력업체 등록을 알선해주겠다며 속여 확인된 것만 총 3430만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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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9개 업체에 공급가액 10억1160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62장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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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러시아에 물품을 불법 수출한 A씨(50대)에게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을, B씨(40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허위 신고로 제트스키와 5만 달러 초과 승용차 등 51억 2217만 원 상당을 수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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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폐유 정제 회사 임원 A씨·B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022년 4월 6일 공장 가스탱크 수리 중 폭발이 일어나 1명이 사망하는 등 2명의 사상자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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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유튜버 A씨(60대)에게 징역 3년을 유지하고, B씨(70대)는 1심의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 선고. 재판부는 B씨가 2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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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60대 모텔업주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를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7월 준강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