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예비군 A씨(30대)에게 예비군법위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과 2024년 2월 거주지를 옮기고도 신고하지 않아 2024년 7월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은 안지만 전 프로야구 선수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안씨는 2016년 1월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47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천안법원 형사4단독은 건축공사업 대표이사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국인 수가 적지 않으나 고용 기간이 2일에 불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1단독, 카페 2호점을 내자고 속여 돈을 가로챈 A씨(28)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2042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봤으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동부지원 형사3단독은 퇴사를 통보한 직원 집을 찾아가 허위로 119에 신고한 30대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고, 변론종결 후 치료비 800만 원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11부는 보험금을 노리고 육가공 공장에 불을 낸 일당 A씨·B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9년 화재로 보험사 2곳에서 총 38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북한 해커와 도박사이트를 만든 총책 김모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과 12억4천7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2∼2024년 중국에서 북한 해커와 접촉해 불법 도박사이트 16개를 만들어 국내 운영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국채 투자·소송비 명목으로 지인들을 속인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편취액 합계가 3억8000만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부는 담임교사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6개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A씨가 1일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3단독, 음주 운전으로 10대 여고생을 치고 도주한 4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4월 선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6월 9일 화성시에서 술에 취해 트럭을 몰다 인도에 있던 고등학생을 치고 달아났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자료를 무단 반출한 A씨(40대 남성)에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초부터 10일간 A4용지 5000여장 분량의 영업비밀을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1단독, A씨(51세)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지인 소유 아파트 17채를 아내와 형 등 가족 명의로 허위 양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제5형사부, 관세법인 사무장 A씨(50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25회에 걸쳐 합계 28억6132만7362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해 소비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A씨(49세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27일 천안 동남구 술집 앞 소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호송 후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복권 당첨금을 혼자 챙긴 A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몫인 1억 8400만 원을 횡령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A씨(5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유튜브 방송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8명에게서 14차례에 걸쳐 총 2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여성 4명을 추행한 전주시 공무원 A씨(3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에 벌금 10만 원을 구형했고, A씨는 만취 상태에서 길을 걷던 여성들을 뒤따라가 범행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임차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건물 관리인 A씨(60대)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12일 누전·누수 문제 해결을 요구하러 온 임차인에게 "살래 죽을래"라고 말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21일 청주시 한 식당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체포 뒤 조사 중 경찰관 2명에게 가족을 해코지하겠다고 위협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 동료를 둔기로 숨지게 한 A씨(40대)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보호관찰 5년 선고. A씨는 지난 5월 1일 안성시 한 아파트에서 술자리 중 연기이론을 두고 다투다 범행했고,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적색 점멸신호에도 일시정지 없이 교차로에 진입해 오토바이를 충격, 운전자에게 발목 절단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 예비역 A씨(20대)에게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5월 후임병 2명에게 바늘 10여개로 만든 둔기로 허벅지를 찌르고 불에 달군 자를 대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단독, 산림조합장 A씨(65)에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조합원들에게 술을 선물하고 유흥업소 술값을 조합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형사3-2부, 개 25마리를 감전시켜 죽인 농장주 A씨(60대 남성)의 동물보호법·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7월 정읍시 농장에서 개들을 철망에 가두고 고압 전류를 흘려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