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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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캄보디아 투자사기 조직의 인출책 A씨(2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4~7월 다섯 차례에 걸쳐 약 8억5000만 원을 인출해 사기 조직에 건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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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버스회사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2020년부터 3년간 정비직 근로자 57명에게 연장·야간근로수당 등 1억 339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월 26일 만근' 조건이 붙은 직무수당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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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오세훈 유세를 방해한 A씨(40대 남성) 등 대진연 회원 18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 벌금 600만원, 12명 벌금 150만~500만원, 5명 벌금 100만원·집행유예 1년 선고. 이들은 2020년 3월 서울 광진구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았고, 불출석한 1명은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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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라이온스클럽 회비를 빼돌린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클럽 계좌에서 59차례에 걸쳐 1억 4522만 원을 빼내 개인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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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9단독, 4살 아이의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한 의사 A씨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새벽 소아응급실 당직 중 의식 없는 아이를 태운 119구급차의 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고, 아이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이듬해 3월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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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송유관에서 석유를 훔치려 한 A씨(50대)에게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들과 2020년 8월부터 지하 2m 깊이의 송유관까지 땅을 파 피복을 벗기고 호스를 연결해 석유를 절취하는 시설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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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인터넷 언론사 기자 A씨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17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순찰차에 빈소주병이 든 상자를 던진 혐의를 받았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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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편의점 난동을 부린 30대 A씨에게 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환불 거절 등에 불만을 품고 테라스에 라면 국물을 쏟고 진열대 물건을 떨어뜨렸으며,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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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6단독, 서부지법에 침입한 27세 A씨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당시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자백과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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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악성 댓글을 단 A씨에게 모욕 혐의로 공소기각 결정. 선고 전 피해자 측이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고 이 결정은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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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방과후교사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연주를 못한다는 이유로 아동을 꼬집거나 찌르고 공개된 장소에서 고함을 질러 연습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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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가 A씨와 가족을 험담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꾸며 지인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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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출산 이틀 만에 아기를 넘긴 A씨(41·여)와 B씨(40)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각 징역 2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2014년 2월 전남 순천의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보고 연락한 신원 불명의 여성 2명에게 아기를 넘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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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60대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20일 강원도 홍천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앞서가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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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앰프를 판매한 A씨(50대 남성)에게 전파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15일부터 SNS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진공관 앰프 2대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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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계좌명의자를 모집한 A씨(3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25명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총 5억7192만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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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허위 리뷰를 게시한 광고대행업자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50만원을 받고 모집한 인원들을 통해 음식점 예약 플랫폼 앱에 허위 후기를 100회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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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음주측정을 거부한 A씨(42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4월22일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측정 요구에 호흡을 부는 시늉만 하며 약 20분간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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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술자리에서 테이블을 뒤엎어 지인에게 화상을 입힌 A씨(2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청원구의 술집에서 말다툼 중 테이블을 뒤엎어 끓는 조개탕이 직장동료에게 쏟아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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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허위 지급명령으로 사기 등을 벌인 A씨(46) 등 6명에게 징역 4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 유령법인 10개를 만들어 28개 피해회사를 상대로 99억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받아 16억6,000만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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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무면허 도수치료를 한 A씨(40대)에게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전주시 완산구에서 의사면허 없이 교정원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도수치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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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안전조치 없이 작업시켜 노동자를 숨지게 한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법인에는 벌금 5천만 원, 연구원 B씨에게는 금고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022년 4월 인천 남동구 공장에서 파견 노동자가 3.9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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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여성을 감금해 성폭행한 B씨(30대 남성)에게 강간상해, 중감금 등 5개 혐의로 징역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전자장치 부착 10년 선고. B씨는 1심 판결에 항소했다가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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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보험설계사 등록자격시험을 대리응시한 A씨에게 업무방해,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13일 B씨의 주민등록증을 시험감독관에게 제시하고 시험을 대신 치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