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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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에게 폭행·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을 청구해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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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2부, 술집에서 난동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영업이 끝난 주점에서 퇴거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밀쳤고, 재판부는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이유로 원심을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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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마약을 매매·투약한 40대 A씨에게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68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진주시에서 불법 마사지업소를 차려 태국인 여종업원 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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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열차 안에서 철도종사자를 폭행한 A씨(50대)의 철도안전법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KTX 열차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철도종사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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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중증 장애인을 폭행한 복지시설장 A씨(36세)에게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중순부터 11월 사이 센터에 입소한 30대 지적장애인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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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택시기사와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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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부산 연제구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B씨의 머리와 목 등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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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동창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20대 A씨에게 공갈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8월 중학교 동창을 불러내 뺨을 때리고 7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약 12시간 숙박업소에 감금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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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철도 여객승무원을 폭행한 70세 A씨에게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빈 좌석을 조회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비어 있는 자리에 앉으라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승무원의 팔과 가슴 부위를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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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A양(17)에게 무고 혐의로 무죄 선고. A양은 2023년 8월 14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재판부는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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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 30대 경찰관 A씨의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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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아내를 때리고 경찰관에게 흉기로 달려든 A씨(45)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자녀 폭행과 협박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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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20대 남성을 폭행한 60대 승려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동구 오피스텔 주차장 앞 노상에서 20대 남성이 담배를 끄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치고 팔을 잡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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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벌금 6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A씨는 2025년 7월 3일 평택시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 차문을 걷어차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경찰서 인치석에서 대변을 의자와 벽면 등에 펴 발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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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A씨(33)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29일 서북구 성정동 한 노래클럽에서 신원확인 중이던 경찰관에게 "나도 함께 잡아가라"며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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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출동 경찰관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8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과 6월, 10월에 신고 출동 경찰관에게 주먹질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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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는 80대 노인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A씨(50대 남성)에게 강간 등 상해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합의된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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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배우자를 폭행한 A씨(52세 남성)에게 특수폭행(인정된 죄명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 칠레의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가 불륜 관계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 데려가 타박상 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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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친누나에게 욕을 하자 얼굴을 때리고 둔기로 내려쳤고, 말리던 다른 피해자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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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4월 선고. A씨는 2025년 2월 16일 천안교도소 수용실에서 20대 남성 동료 재소자가 비하하는 말을 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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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택시기사 폭행·절도·무면허 음주운전 혐의의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때리고 택시를 120m가량 운전했으며,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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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아버지와 다투다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1심과 같은 무죄 선고. 검사의 항소로 열린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충분히 수긍이 가고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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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경비실 문을 당겨 이웃을 넘어뜨렸다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이 피해자 진술과 맞지 않고 피해자가 일부러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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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발로 맞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