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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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공갈·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특수학교 교사에게 400만원을 받아내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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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조직원 도피를 도운 30대 A씨 등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A씨 벌금 500만 원, B씨·C씨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흉기 범행 뒤 달아난 조직원 D씨를 차량으로 서울·강원·전라도 등지로 옮겨준 혐의를 받았고, 범행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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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A씨는 5월 11일 오전 2시21분께 은평구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공병 30개와 고철을 가져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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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남고생에게 술자리를 강요한 40대 여성 A씨에게 강요미수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6일 광주 도심 번화가에서 고등학생 2명에게 5만원권을 보이며 합석을 요구하고 손목을 끌었으며,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고 미수에 그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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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사기·폭행·절도 등 9가지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군은 친구를 5회 폭행하고 무인 문구점 키오스크를 열어 시가 2835만원을 절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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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노래방 업주 살해를 시도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09년 범행 후 달아났다가 올해 3월 운전경력증명서를 떼러 경찰서 민원실을 찾았다 체포됐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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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 신호위반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20대)에게 도주치사 등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지난 7월 새벽 무면허로 K7을 운전하다 아산 방축동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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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장현 전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장 전 후보는 선거운동 대가로 광고대행업자에게 300여만원을 건네 비공식 선거사무소를 운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공소사실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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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A씨(70대 여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17일 식당에서 욕설을 하며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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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오피스텔 주차장에 불을 지른 60대 A씨에게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방화미수 전과로 복역하다 출소한 다음 날인 5월 23일 새벽 과거 거주하던 오피스텔에 불을 질러 주민 대피 중 3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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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지인 집에서 1250만원을 훔친 A씨·B씨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술자리를 하러 지인 집을 방문해 식탁 위 상품권과 현금을 주머니에 넣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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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법인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벌금 3억원을 구형했고,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해 사건은 22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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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의 생활지도교사 A씨(60대 남성)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한 것으로,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만으로 사건 전후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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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박수영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때 책임당원 약 5만 명에게 후보 지지 문자를 전송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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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9부, 도급사 대표 A씨(50대)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9월 성남시 중원구 하수관 교체 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하도급 배관공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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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고시텔 관리자를 흉기로 찌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퇴거 요청을 받고 한 달 더 살게 해달라는 요청이 거절되자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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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만취운전 사고를 낸 외국인 A씨(47)에게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3월30일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한 SUV를 추돌해 탑승자 3명에게 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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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세탁을 도운 A씨(30대 여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성명불상 조직원의 제안으로 범행을 공모해 피해자가 송금한 5176만원을 상품권으로 교환해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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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분양대행사 대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상담팀장 B씨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두 사람은 2018년 10월 조합원 자격이 없어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계약금 6132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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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태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1년과 7246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공범 B씨에게는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고, A씨는 올해 1월 필로폰 700g을 복부에 두르고 입국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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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길에서 처음 본 여성을 뒤따라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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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2025년 9월 26일 레스토랑 대표 A씨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 6. 24. 김해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폐업 손실금 1억 6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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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이웃 여성 집에 침입한 A씨(3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23년 8월 4일 새벽 반려묘를 보여 달라며 피해자의 원룸에 들어가 성관계를 요구하고 간음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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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외국인 8명을 불법 체포한 A씨(40세) 등 6명에게 특수체포 혐의로 각각 징역 4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가스총, 삼단봉, 바디캠 등을 갖추고 태국 국적 피해자 등 8명을 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