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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전동휠체어로 경찰관을 충격한 A씨(30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 2일 삼각지역 승강장 지하철 선전전에서 경찰관을 충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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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A씨는 지난 5월 3일 청주시 청원구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호칭 문제로 다투던 지인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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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세입자 28명의 전세보증금 21억원 상당을 편취한 A씨(4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고, 명의를 빌려준 부친 B씨(70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귀포시에서 다세대주택 4채를 짓고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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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주택조합장으로 활동하며 13명에게 6억 1100만 원 규모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의 A씨(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 측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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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은 아하그룹 의장 A씨(50대)에게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3년, 회장 B씨(6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 B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으며, 이들은 피해자 2138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4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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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단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동대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과 11월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에게 이웃이 아파트를 1억800만 원에 매수했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았고,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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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부는 마약 환각 상태에서 자택 아파트에 불을 지른 A씨(5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새벽 필로폰을 투약한 뒤 망상에 빠져 이불에 불을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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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신경호 강원교육감에게 교육자치법 위반·사전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573만5000원 추징을 선고했다. 신 교육감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불법 사조직을 꾸려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 시 임용을 약속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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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은 재력가에게 결혼을 약속해 상가를 넘겨받은 A씨(68세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던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원 상당의 상가 등기를 넘겨받았고,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고 합의하지 못한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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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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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온라인사이트에 MBC 가요대제전 입장권 판매 글을 올려 4명에게서 총 17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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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4.3 관련 일반재판 수형인 40명에게 직권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5차와 26차 재판으로 나뉘어 각 20명씩 선고됐고, 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이들이 겪은 고초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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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야구부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B감독과 C코치, D코치에게 각각 벌금 200만~700만 원과 아동관련기관 2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검사는 B감독과 C코치에게 징역 6개월, D코치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고, 세 사람은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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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대선 후보 벽보를 훼손한 A씨(7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지난 5월26일 대구시 남구에 설치된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의 얼굴 가운데 부분 약 15㎝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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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어머니 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A씨(21세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정신과적 질병이 범행에 영향을 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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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인터넷 방송 중 상대 차량을 들이받은 30대 BJ A씨에게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부산진구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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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회사 수익금을 도박자금 등으로 쓴 A씨(43세)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TV 판매업체 영업사원으로 2017년 12월부터 1년간 177회에 걸쳐 TV 판매대금 2억3,000여만원 중 1억5,000여만원을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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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승합차를 몰다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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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 박순관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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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이혼하면서 자녀 2명의 양육비 3천만원을 전 남편에게 보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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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헤어진 연인 집에 불을 지른 A씨(5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22일 23가구가 사는 다세대주택 복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고, 앞서 17일 자신의 머리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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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미성년후견인으로서 조카 몫의 사회보장급여와 사망보험금을 횡령한 A씨(40대 중반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가족을 위해 돈을 썼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양육 비용이 지급된 사회보장급여 총액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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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업무상 횡령,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12월 시가 지급한 경로당 냉·난방비 61만 원을 마을 주민의 축사 보일러 기름값으로 쓰고 경로당에 쓴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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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외출금지 시간에 주거지를 이탈한 70대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1시 43분쯤 바람을 쐬겠다며 주거지를 약 3분간 벗어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