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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중고거래 중 위협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A씨(30대)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8월 이틀간 메시지 157차례를 보내고 9차례 전화를 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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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A씨(20대 남성)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8월 24일 보행자에게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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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도매상을 속여 8억4000만원 상당을 챙긴 A씨(70)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까지 6년 동안 카드 결제 후 취소를 526차례 반복했고, 재판부는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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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업무상 횡령, 사전자기록 등 위작,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회사 2곳에서 자금 관리를 맡아 총 5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에 썼고, 허위 전표 작성과 지출결의서 위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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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채무자를 감금한 보도방 업주 A씨(30대)에게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만원을 빌려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납치해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고, 함께 기소된 B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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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신용공제조합 직원 A씨에게 사기·횡령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 A씨는 치과의사에게 특판가 공급을 내세워 5억4529만원을 납부하게 하고 시가 15억3121만원 상당 합금을 처분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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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A씨(5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24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지인에게 연장과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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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30대 A씨에게 마약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과 40시간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 331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텔레그램으로 판매상에게 96만 원을 가상화폐로 주고 필로폰 2g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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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하동군 공무원 A씨 등 3명에게 각 벌금 200만 원,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를, 설비업자 B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 향응은 1명당 45만 원씩 총 135만 원 상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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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은 요양보호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요양원에서 질식 증상을 보인 94세 환자에게 강제로 식사를 먹이고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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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원규 LS증권 대표이사에게 특경법상 수재·배임 방조 혐의로 무죄 선고. 김 대표는 시가 4600만원 상당의 그림을 3000만원에 받고 전 본부장의 대출금 유용을 눈감아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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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제자의 프로축구단 입단 청탁에 관여한 최태욱에게 입단 청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에이전트와 공모해 제자의 안산 구단 입단 청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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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는 동거남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불륜 문제로 다투다 잠든 동거남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A씨가 119에 신고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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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대포통장·대포폰 개설을 도운 A씨(20대)에게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SNS로 알게 된 사람에게 통장, 선불유심, 신분증 등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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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은 교장에게 식판의 음식을 쏟고 상해를 입힌 A씨(5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일 중학교 급식실에서 교장에게 욕설하며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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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대학가에 액상대마 전단을 배포한 A씨(42세 남성)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광고물에 '아직 합법'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고 실제 문의가 소수에 그친 점을 참작했으며, 액상대마 매수·수수 및 소지 혐의는 무죄로 봤고 공모한 회사원 B씨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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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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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등산객에게 차를 몰고 돌진한 60대 A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6월 임도에서 등산객들을 약초 절도범으로 오인해 승용차로 접근해 넘어지게 했고, 약식명령 벌금 200만 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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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쿠우쿠우 회장 A씨와 전 대표 B씨의 배임수재·업무상 횡령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낸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억800여만원을,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8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협력업체 대표 2명에게서 경영지원금 명목으로 현금 4억1000여만원을 받고 회사 자금 4억5000여만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로 2023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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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식칼로 가족을 협박·폭행한 A씨에게 특수존속협박, 특수폭행,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3월 15일 식칼을 들고 83세 어머니 집에 찾아가 가족을 위협했고,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탄원과 20년 이상 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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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A씨(50대 여성)에게 분묘발굴유골영득미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월 사망한 전 남편의 유골함을 가져가려고 공주시 야산의 분묘를 삽으로 팠으나 땅이 단단해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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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A씨(23)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출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해 금융 앱을 설치한 휴대전화 등 접근 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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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친오빠 건물을 명의신탁한 50대 S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과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S씨는 2020년 4월 대전 서구 도안동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오빠 요청에 따라 자기 명의로 마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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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12살 회원을 폭행한 복싱체육관 관장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체육관에서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군을 폭행했고, 재판부는 피해 보상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