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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에게 집시법 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김 사무총장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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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9단독, 헌재 방화·경찰 폭행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A씨(30대 남성)에게 협박 및 협박미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악을 고지한다는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검찰은 이달 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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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6일 아산시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 뒷좌석에서 이유 없이 욕설하며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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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동료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A씨(50대 남성)에게 모욕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직원 69명이 참여하는 네이버 밴드에 노조 지부장 선거에 출마한 동료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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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 '통혁당 재건' 사건으로 사형당한 故 A씨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A씨는 1974년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사형을 선고받았고 1982년 10월 사형이 집행됐으며, 유족이 2023년 10월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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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35세 남성)에게 보복협박, 상해, 감금,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 24일 새벽 20대 남성을 폭행하고 약 70분간 차에 감금했으며, A씨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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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우루과이에서 총을 쏴 선원을 숨지게 한 A씨(80대)에게 살인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나 항소심에서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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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는 시사평론가 김용민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용민은 2022년 3월 페이스북에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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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직원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과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술집 화장실에서 직원을 주먹과 14㎏ 항아리로 폭행하고 목을 졸랐으며, 재판에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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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족이 지속적으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으며,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 동구 자택에서 80대 아버지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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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A씨(5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폭행 혐의로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2023년 10월 극장 철거 현장에서 영화감독을 밀치고 촬영 장비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도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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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전직 선거캠프 사무장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총선 전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15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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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해군 조리병 A씨(20대)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남 해군 부대 생활관에서 터보 라이터로 후임병의 허벅지를 지지고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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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검찰 수사관 A씨(40대)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동료를 속여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무단 열람한 뒤 친분 있는 사건 관계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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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부정사용된 번호판을 단 오토바이를 무면허·무보험으로 운행한 A씨(20대)에게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번호판을 임의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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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해 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사 A씨(63세 남성)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7일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부는 초범이고 반성하며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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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만취 상태로 운전한 A씨(5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406% 상태로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았고, 검찰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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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는 부모와 처자식 5명을 살해한 50대 A씨에게 존속살해·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A씨는 4월 14일 밤 용인시 자택에서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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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신성식 전 검사장과 B씨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발언 일부가 허위 사실로 보이나 허위라는 인식과 비방 목적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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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8단독은 공무원들에게 욕설·협박한 6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에 이의를 제기해 정식재판을 받았고, 재판부는 장기간 여러 공무원을 상대로 범행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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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회삿돈 130억 원을 빼돌린 A씨(30대)에게 징역 7년, 이 돈을 투자 받아 가로챈 B씨(40대)에게 징역 9년 선고. A씨는 2023년부터 235차례에 걸쳐 회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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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술에 취해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A씨(5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 4월 20일 김해시 다세대주택 3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라이터로 휴지 등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고, 화재는 조기에 진화돼 인명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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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3부, 대학 연합동아리 회장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3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개정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며 특수상해 등은 공소기각하고 나머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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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23회 단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