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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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천946만원을 선고했다. 송 전 주필은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기사·칼럼 청탁을 받고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이 유럽여행 부분을 파기해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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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공연음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 혐의의 A씨(30대 남성)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대마 약 17g을 소지·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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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50대 남성 A씨에게 스토킹 혐의로 징역 2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적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2025년 1월 18일까지 22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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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는 투자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피해자 15명에게서 7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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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60대 남성)에게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4일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4살 아동을 무릎에 앉혀 끌어안고 볼에 뽀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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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만취 음주운전을 한 2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올해 5월1일 새벽 춘천의 한 도로 4㎞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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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음식점 가맹사업 공동대표 A씨·B씨에게 상표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18개 가맹점과 계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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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20대 A씨·B씨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인을 불러내 차량을 야구방망이로 부수고 흉기를 들고 위협했으며 블랙박스를 떼어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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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서핑 중 다른 서퍼를 다치게 했다는 과실치상 혐의의 30대 A씨에게 무죄 선고. 검찰은 A씨의 보드와 B씨의 보드가 부딪쳤다고 보고 충돌 방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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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문서은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회계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22일 해임된 상태에서 사무감사를 하겠다며 조서 400여권을 사무실로 옮기고, 이를 저지하던 대표이사를 밀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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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친척의 분묘를 무단 발굴한 60대 A씨에게 분묘 발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임야를 매각하려고 포크레인 기사에게 지시해 분묘 1기를 파묘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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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회식 중 후배에게 소주병을 던진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5월 30일 유성구 음식점 회식에서 음주를 거부한 22세 후배 직원에게 소주병을 던져 팔에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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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3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짧은 기간 3차례 음주·무면허운전을 했고, 성범죄 수사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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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담배꽁초로 불을 내 모친을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실화·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광진구 단독주택 자신의 방 쓰레기통에 불씨를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려 주택이 전소됐고, 98세 어머니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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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공무원 살해를 준비하고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예비·협박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복지 지원금 신청이 거절되자 흉기를 들고 군산시청을 찾아갔으며,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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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법원 난동 사태에 가담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 A씨는 1월 19일 난동 당시 건네받은 기름통으로 약 15초간 법원 1층 내부에 기름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고, 공판에서 방화 공모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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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경영성과금 수령과 골프장 회원권 매수 관련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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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4년에서 감형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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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전 세입자의 추석 선물을 숨긴 집주인 A씨에게 재물은닉 혐의로 벌금 30만 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열쇠 값을 변상할 때까지 돌려주지 않겠다며 10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냉장고에 숨겼고, 재판부는 피해품이 반환된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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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경찰과 택시 기사를 폭행한 2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의 가슴과 얼굴을 밀치고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재판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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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데이팅 앱에서 여자 행세로 돈을 받아낸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들을 속여 받아낸 금액이 2억7000만원에 달하며, 재판부는 약 1억3000만원 변제와 자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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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정봉주 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경선을 앞두고 박용진 의원을 15%p 이내로 추격한다는 카드뉴스를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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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버스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버스기사 A씨에게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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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호텔 가치를 속여 3억 500만 원을 받은 6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9~2020년 호텔을 담보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법인 대표를 속여 부동산 교환 계약을 맺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