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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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차량으로 위협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남 부여군의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에 상향등을 켜고 밀착·추월 후 급제동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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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여자친구를 폭행·감금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특수감금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흉기와 술병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케이블타이로 손을 묶어 안방에 가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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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 보호관찰관에게 염산 살포 협박을 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올해 2월 불시 감독에 불만을 품고 보호관찰소에 염산을 뿌리겠다고 협박했고 이후 전화로도 같은 협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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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마사지업소 업주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3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3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24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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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음주 측정 거부와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법정에서 지인이 운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CCTV 영상 속 바지 색 등을 근거로 운전자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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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층간소음에 항의하며 이웃을 스토킹한 A씨(50대 여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효자손으로 천장을 두드리고 위층에 인터폰을 거는 등 총 9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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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1형사부는 도주치상·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의 A씨(30대) 항소심에서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 2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찰은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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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A씨(40대)에게 특수상해, 채권의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B 등과 공모해 도박자금 채무 잔액 1,080만 원을 받으려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둔부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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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B씨(2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폭행·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70만원 선고. B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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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A씨(4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대구 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착오로 기표했다고 하면서 대구광역시장 투표지를 세로로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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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과 98만5790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약 5년 동안 99차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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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라임 펀드 자금 300억원을 투자받아 편취한 혐의이며, 위증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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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비위생적 환경에서 고양이·강아지 10마리를 죽게 한 A씨(3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김해시 아파트에서 반려묘·반려견 20마리를 사육하며 제때 물과 먹이를 주지 않고 오물 속에 방치해 10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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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임차인 200여명에게서 임대차보증금 약 23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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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부산시장 후보 현수막을 자른 시의원 후보 A씨(6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지난 5월 22일 부산진구 한 도로에서 부산시장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 고정 끈을 가위로 잘라 철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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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상현 전 여단장 징역 10년 등 유죄를 받은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구속됐고, 박헌수·고동희는 내란 혐의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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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전세보증금 162억원을 가로챈 50대 집주인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2년과 벌금 100만원 선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사기방조 혐의의 누나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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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보복 대행 테러를 한 20대 남성 A씨에게 협박·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대행업체 행동대원으로 4~5월 피해자 3명의 집 현관문에 간장을 뿌리고 벽면에 래커를 칠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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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A씨에게 절도·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파주시 등지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11회에서 현금 280만원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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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도박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범죄수익 1억 2835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불법 스포츠토토로 손실을 보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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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야간 외출 금지 준수사항을 어긴 전자발찌 부착 60대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2시 36분부터 4시 12분까지 신고한 주거지를 벗어나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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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지인을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A씨(40대)에게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4일 충북 옥천군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지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이튿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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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회삿돈 5억5천600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거래 내역을 조작한 30대 여성 A씨에게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24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고,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1억7천456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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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금강변에 무허가 천막을 설치한 환경단체 활동가 A씨에게 하천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