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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임준택 전 수협중앙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임 전 회장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선거 비용 5100여만 원을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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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15일 대구 북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운전하다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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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기타 학원 강사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세 미만 학원생을 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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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경산 한 공영주차장에서 허가 없이 봉인된 번호판을 떼어내고 허위로 도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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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9단독, 서부지법 난동 가담 A씨(70대)·B씨(30대)에게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진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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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금천구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의 얼굴을 여러 차례 흉기로 그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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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숨진 아버지 시신을 주거지에 방치한 A씨(40대 남성)에게 시체유기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망 사실을 몰랐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했고 방치 기간도 짧지 않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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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지적장애인을 감금·공갈한 20대 A씨와 B씨에게 공동공갈·공동감금,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장애인 관련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중증 지적장애를 앓는 40대를 차량에 태워 오후 6시까지 감금하고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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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징역 30년과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 2월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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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무등록 업자 A씨(50대)에게 사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률사무소와 카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자재비 등 3천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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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5-1부, 딸 농어촌전형 위해 위장 전입한 A씨(50대 여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밀양 주택에 가족을 전입신고하고 2021년 3월까지 주소를 둔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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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여성과 그 직원을 속여 4억 6000만여 원과 136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A씨 측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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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김창호 의령군의원에게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472만5천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이 2022년 12월 지인에게 부탁해 의령군의회에 패딩점퍼 25벌을 보내게 한 혐의였으며, 김 의원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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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 형사2단독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A씨(40대 남성)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여수시의 한 마트 화장실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24시간 만에 경기 평택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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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아내를 살해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자택에서 아내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고, 15세 아들이 이를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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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4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벌금 25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2명에게 각각 220만원의 인건비를 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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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중국산 장갑·가방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60대 A씨에게 사기·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A씨 운영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8억 원어치 물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경찰청과 소방청 등에 납품하고 3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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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취재진을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 1월 19일 법원 인근에서 영상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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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불법 주차 제보자를 차량 후진으로 위협한 A씨(60대 여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차량을 쫓아오던 사람을 두 차례 후진하는 방법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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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에게 사기, 협박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감 중 허위 예금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출소 후 가짜 금괴로 돈을 받은 뒤 변제를 요구하자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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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미승인 임신중단약을 판매한 A씨(30대 남성)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SNS에 광고 글을 올리고 112회에 걸쳐 약 1900만원 상당의 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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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목줄을 채우지 않아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의 60대 견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2일 개 2마리를 풀어 놓아 공원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가 굴러 떨어져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재판부는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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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아기들 앞에서 부인을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 상해,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21일 부산 연제구 노상에서 한 살배기와 생후 8개월 된 두 아들을 안은 채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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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는 전세사기 주범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 부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A씨와 검찰 모두 상고장을 제출했다.